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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3

[이혼변호사 승소] 심각한 양육권 분쟁에서 최선의 승소를 일군 사례 두 자녀를 둔 부모가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 아빠의 반복되는 폭력성에 지쳐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 아빠는 함께 살던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 엄마는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림이 곤궁하여 나눌 재산조차 없었기에,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와 양육권만을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 사건을 맡아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무엇보다도 미성년 자녀들이 최상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엇나가는 자녀들을 따로 만나, 부모의 다툼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양육권 다툼으로 인해 길어지고 어려워.. 2018. 9. 28.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살림살이를 절반으로 나눈 남자 최근 유튜브에서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12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갑자기 이혼을 당하게 되자, 말 그대로 재산을 '분할'하기 시작했습니다. TV와 소파, LP판, 오토바이 헬멧, 자전거, 인형, 심지어 승용차와 침대까지 정확히 절반으로 잘라서 중고시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분할합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도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긴 시간 소송에 시달리는 것이 부담되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최소한으로만 받을테니, 이혼에 동의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몇 년 후에는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먹고살 힘이 있다면 괜찮지만, 십수년간 전.. 2018. 9. 27.
[이혼변호사] 명절과 이혼,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일까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기다렸다는듯이 명절 후 이혼율 급증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명절 직후에는 이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혼변호사 상담도 늘어납니다. 이럴바에는 명절을 없애달라는 국민청원도 수십 건이나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름휴가 기간 직후에는 이혼상담이 뜸한 것과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같은 기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만, 여름휴가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명절에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 수고로움과 인내를 상대방 배우자가 몰라준다면 섭섭함이 쌓이고 쌓여 분노가 되고, 결국은 이혼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에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이런 .. 2018.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