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설립 55주년을 맞이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입니다.
감정의 갈등도 크지만, 그보다 더 복잡하고 민감한 것은 법적 문제입니다.
이혼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조정이혼".
조정이혼의 경우 재판이혼과 달리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혼 절차가 빠르다고 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처럼 단순히 양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당사자 간 갈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조정성립 됐을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가 나옵니다.
제대로 된 조정조서를 받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만큼, 오늘은 조정이혼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조정이혼은 '법률 절차'입니다
우선 조정이혼은 단순한 ‘협의’나 ‘대화’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춘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공식 문서입니다.
즉, 조정이혼은 단순한 개인 간의 합의가 아니라, 향후 법적 책임과 권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률절차입니다.
조정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류 제출 업무, 조정기일 출석 업무, 주장 입증 등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절차를 진행하면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를 줄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재판이혼으로 사건이 넘어가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내 권리를 명확히 알고, 제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은 단순한 결별이 아닙니다. 이혼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혼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중요한 대표적인 사항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재산 분할 :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부부공동 재산에 대해 누가 얼마큼 기여했고, 어떤 방식으로 나눠가지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
나. 위자료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일방 중 누구에게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다.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양육자로 지정될 것이며,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할지에 대한 판단.
라. 면접교섭권 :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어떻게, 얼마나, 어디서 만날 지에 대한 판단.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감정이나 상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기준, 판례,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장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없이 이혼에 임하게 되면,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워 중요한 권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임하게 되면 상대방 및 조정위원과의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양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조정에 임해야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실제 조정현장에서 보면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와 본인의 억울함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만을 앞세워 주장하거나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위 2번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은 사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의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조정위원이 원하는 모습과 대답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 및 요청에 대해 어느 선까지 수용이 가능한지가 중요한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할 것이므로 조정의 흐름을 이끌어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법적 논리를 앞세워 주장을 펼치고, 중요한 쟁점을 몰고 갈 경우 비전문가는 그것이 정당한지, 반박이 가능한지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입장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4. 이혼 이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정이혼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작성 당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부당하게 작성되었다면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연금 부분 누락, 양육비 지급 방식에 허점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지급을 지연하거나, 분쟁이 재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조서 내용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고 명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조정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변호사가 따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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