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디지털 중독 이혼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남편은 나보다 폰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아내는 인스타에선 웃지만, 집에선 한마디도 안 해요.”
요즘 들어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SNS 중독을 이유로 들고 오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SNS는 더 이상 단순한 여가 수단에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부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갈등의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상과 불가분의 관계가 된 SNS가 혼인 관계에 미치는 법적·심리적 영향과, 그로 인한 이혼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NS 중독,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1. 침묵의 식탁, 파트너는 스마트폰
배우자가 집에서도 끊임없이 SNS를 확인하여, 함께 식사하거나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아닌 ‘알람’을 우선시한다면, 그 자체로 심리적 유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에서의 대화보다 SNS 속 챗을 즐기는 배우자를 보며 혼인관계의 실질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례도 많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디지털 고립감을 유발하는 것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에도 크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SNS로 몰래 쌓는 감정의 외도
배우자가 SNS 상 알게 된 상대와 '단지 SNS 친구일 뿐'이라 주장하며 배우자보다 깊은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보다 더 밀접하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나아가 연인이 주고받을 법한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감정의 교류를 이어간다면 이는 단순한 온라인 대화를 넘어 정서적 외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상간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SNS 메시지·DM·이모티콘 대화도 정서적 외도 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판례가 늘고 있습니다.

3. 과도한 자랑과 과시, 재정 파탄
SNS를 위해 ‘보여주기 식’ 외식, 여행을 반복하거나 빚을 내서 명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보다 큰 이러한 지출은 사치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혼인 유지가 곤란한 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4. 배우자·자녀의 인권 침해
본인의 SNS 채널에 배우자의 민감한 상황, 자녀의 일상·노출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업로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심리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사진 셰어런팅(share + parenting)은 아동권 침해로 이미 유럽 국가들에서는 처벌 가능성까지 검토 중일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입니다.

 

SNS 이혼 소송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증거 수집 방법

 

SNS, 디지털 중독 관련 문제로 이혼을 고민이라면, 그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SNS 대화 캡처(DM, 챗 등), 계정 내 사진·행동의 기록(스크린숏, URL 등), 사치성 소비 내역(통장내역, 명세서 등), 자녀 혹은 배우자의 불편함을 표현한 기록(일기, 문자, 사실확인서 등), 평소 대화 할 때의 모습 등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가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료가 법적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경험 많고 신중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이혼, 감정만으로는 안됩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일 수 있으나, 소송은 법적 기준과 증거에 따라 판단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객관적으로 배우자의 SNS 활동이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SNS 중독이 정신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지, 사치성 소비가 재산 분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이런 판단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중독, SNS 관련 이혼 사례를 다수 다뤄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사무장이 아닌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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