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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7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5- (면접교섭, 양육비) 일단 이혼에 이르게된 부부는, 서로에 대해 평가가 극히 낮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쉬우므로, 차라리 내 자녀가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모 중 한 명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경험은 자녀에게 큰 상실감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양육권 있는 부모는, 양육권 없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은 필요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여유 있게 운용하시면 됩니다(영상통화, 방학을 이용하여 함께 장기 여행을 가는 것 등).. 2017. 12. 6.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2-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 확인하기) 부모의 긴장과 갈등으로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보는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할지도 모른다는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 부모라는 중요한 대상 중 일부를 잃게 되는 상실의 고통, 버림받았다는 아픔 등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정서 및 행동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지난 한 달 동안 관찰하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 확인하기 문 항 전혀없음 약간있음 상당히있음 아주심함 1 너무 말랐거나 혹은 너무 뚱뚱하다 0 1 2 3 2 꼼지락거리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0 1 2 3 3 도벽이 있거나 거짓말을 자주 한다 0 1 2 3 4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일이 많다 0 1 2 3 5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다 0.. 2017. 11. 23.
[이혼변호사] 이혼을 하고난 뒤, 판결/협의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이혼을 하는 것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의 세세한 내용을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실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는 몹시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위자료와 분할재산이 생각납니다. 양육권을 얻어내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게 합의해준 양육비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이 이미 성립한 이후에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이혼 성립 이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종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협의 당시.. 2017. 9. 2.
[이혼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 이혼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혼소송에서 격렬히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 2017. 6. 27.
이혼절차 이혼절차 이혼은 협의 이혼과 조정에 의한 이혼 및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이 병합되어 처리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과 재산분할청구, 친권, 양육 관련 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필수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결정정본 수령 후 14일 이내)을 제기하면 재판에 의한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가 진행됩니다. 가사조사관.. 2017. 5. 31.
마음은 어떤 곳인가요 ▣ 공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40년 전통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 ▣ ‘마음’은 40년 전통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www.iduksu.co.kr]가 설립한 가정법률지원센터입니다. ‘마음’에는 전문성과 신뢰, 공익을 바탕으로 권리구제와 인권실현에 헌신해 온 법무법인 덕수의 열정과 자산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공익성 강화의 취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청소년, 어린이, 한부모 가정, 빈곤지역 어린이 교육활동 지원 등 공익활동에 사용할 것입니다. ▣ 마음으로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의 전문변호사들 ▣ ‘마음’의 구성원들은 심리학 또는 상담학을 전공하거나, 공익·인권 분야에서 헌신하여 온 열정적인 변호사들입니다. ‘마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 및 자녀들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가사 분야에 대한 .. 2017. 5. 31.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영환 ◎ 경력 1988 서울 인헌고등학교 졸업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6 기장 총회교육원 대학원 과정 수학(전공 : 목회상담)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2002 변호사등록2004 변협 가사쟁송 전문분야 특별연수 수료2009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2010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MBA)석사 ◎ 현재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변호사평화재단 평화법제팀 위원바른 생협 감사사단법인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감사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이사 ◎ 분야가사(이혼, 재산분할 등), 저작권, 공익/인권(평화, 교육, 청소년, 이주노동자) 가정법률멘토 마음 http://www.maum4u.net/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