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0 이혼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이혼 정리)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하기 전 미리 알아두고 정리하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하기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본인 / 배우자/ 양측 모두 / 직계 가족 등)를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2024. 4. 25. 가정 폭력,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가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마음에 멍이 드는 것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도 배우자가 잦은 비방, 폭력적인 언행을 일 삼거나 경제권을 가진 일방이 생활비를 무기로 허락을 구하고 금전을 사용하게 한다거나, 원치 않는 부부관계(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신체부위 촬영 및 유포하는 행위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족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024. 4. 19.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또는 성관계 강요 이혼 사유 상세 설명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참거나 버티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성관계 단절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성관계 문제가 이혼 원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부라면 서로 간에 동거의무, 부.. 2024. 4. 11. 이혼 소장 답변서 양식부터 작성 주의사항 및 요령안내 53년 전통의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장을 받은 뒤 제출하는 답변서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처음 드는 감정은 "분노"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게 무슨 이혼까지 할 정도라고',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소송이라니!' 등 분노로 인해 화가 난 나머지 소장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다거나, 법원에서 소장과 함께 온 양식과 설명서 등을 다 함께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혼 소장을 받았는 것에 수치심을 느껴 소장을 숨기고 소송을 회피하고 계셨던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을 때 이혼 소송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피하거나 화만 내서는 해결되지.. 2024. 4. 5. 면접교섭센터 이용 방법 장점 필요서류 등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구리시에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가 새로 개소했습니다. 오늘은 광역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축하하는 의미로 면접교섭센터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접교섭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면접교섭센터는 이혼으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깊어져 가족관계가 악화되어 비양육권자와 미성년자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중립적인 장소입니다. 면접교섭 센터는 법원이 운영을 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점점 늘.. 2024. 3. 29. 이혼 방법 이혼 종류 안내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 관리합니다. 국내 이혼 방법은 '협의 / 조정 / 재판'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각 이혼 방법에 따른 절차와 장·단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해 대부분의 사항이 합의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법원이 별도로 정해주는 것이 없이 때문에 당사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 부부가 함께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를 관할 시·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숙.. 2024. 3. 25. 상간 소송 방법 상간 피고 소송 대응 방법 상세 안내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상간 소송 진행방법 및 본인이 상간 피고가 된 경우 소송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간 소송 명칭 정리 상간이란 국어사전상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는 상간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외에 타인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하고,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性)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성적인 접촉 없이 인터넷메시지, 문자메시지, 유선, 편지 등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정조를 지키지 않은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한 처벌로 형사 간통(姦通) 죄가 있었.. 2024. 3. 18. [헌법재판소 판결] 혼인무효 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 합법 판결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2024. 1. 25.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내용 A씨는 2019. 4. 17.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11. 5. 혼인무효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9. 12. 3. 확정됐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2019. 12. 3.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혼인에 관한 부분이 완전히 지워졌을 것이란 기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했는데, A씨의 기대와는 달리 혼인했던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이 그어지고 .. 2024. 3. 14. 재결합, 재혼 후 다시 이혼(재혼 이혼) 지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재혼 후 또다시 이혼하는 경우(재혼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했다가 같은 사람과 다시 재혼했는데 또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처음 이혼을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 전 배우자와 함께 했던 혼인생활을 너무 쉽게 포기했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와 이혼 후 전배우자를 다시 만나보니 연애시절의 설렘을 되찾아 재혼을 하였지만, 결국 첫 번째 이혼 사유와 비슷한 사유 또는 추가적인 다른 문제로 인하여 다시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혼 이혼, 황혼재혼이혼의 경우 이미 이혼을 겪어보고 1번 이상 해봤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처음보다 능숙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 이혼의 경우 위자.. 2024. 3. 11.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