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혼이란, 정년퇴직을 계기로 한 이혼을 말합니다.
퇴직을 기점으로 하여 더이상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게 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런 한편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할 경우 퇴직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더이상 연금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면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기여도가 더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 측면에서도 매일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지므로 집 안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 부부 간에 새로운 갈등을 빚어냅니다.

일본에서는 십수년 전부터 정년이혼이 사회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경제호황기에 가사를 돌보지 않고 경제활동에만 매진했던 남성들과,
그로부터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정년을 계기로 이혼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지난 3일 일본의 한 연구소가 중년 이상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이혼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일본의 전국 40~64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정년을 계기로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자녀를 둔 여성 응답자의 28.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를 둔 남성의 응답률은 19.6%로 여성보다 8.5% 낮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정년이혼을 생각해본 적 있다는 응답은 여성 13.3%, 남성 11.1%로

자녀가 있는 부부에 비해 현격히 낮았습니다. 

정년이혼을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자 중 45.1%가 ‘퇴직 후에 매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남성 응답자 중 37.6%가 ‘아내로부터 애정을 느낄 수 없다'로 가장 많은 비율의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 형성 기여를 인정하여 연금수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각종 연금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그 비율은 연금 기여금의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의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연금 기여금을 납부하기 전후에도 혼인이 유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 역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정년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어오면서도,

자녀의 독립이나 경제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이혼을 보류해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경제적으로도 이혼 조건이 더이상은 유리해지기 어렵고,

생활의 불편함이 크게 다가오게 되면 정년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혼을 결심하든, 이혼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혼의 시점을 정하기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이혼 가능성과 재산분할의 대략적 기준을 잡고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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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의 합의란, 

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 신고행위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혼인은 당연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중에라도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 정상적 혼인생활의 유지가 쉽지 않고,

협의·재판상 이혼이 법률상 허용되고 있음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이혼이 상당한 빈도로 행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장차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혼인의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편, 혼인 상대방의 결정에 경제적·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거주 지역 등이 동기로 고려되듯이,

사회적 계층이동, 경제적 상황 개선, 해외이주 등의 목적이 부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혼인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연히 가장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장이혼, 위장이혼의 효력은 어떨까요?
실제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지만, 서류상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위장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장이혼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종종 고려되고 있습니다.

위장이혼의 효력에 관하여, 법원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위장이혼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며, 채무 회피 또는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 세법에서 1가구로 취급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였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혼인 상태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때부터는 최소한 소득세법상으로는 위장이혼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장혼인, 위장이혼에는 여러 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일단 신고된 혼인/이혼을 무효화시키려면 어려운 소송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고민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먼저 가사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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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이번 의뢰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더니,


함께 살던 전셋집을 빼야겠다며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인근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주말에 집에서 쉬던 중,

부동산에서 집을 보겠다며 사람이 찾아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전셋집 임차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아내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의뢰를 받은 당일 이혼소장과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전셋집이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집주인 역시 사정을 알고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물등록을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면서,


전세보증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최초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 역시 상대방의 주장 금액 정도로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결혼생활 내내 상대방에게 급여 대부분을 통째로 주다시피 했는데


생활비를 제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예상되는 저축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상대방의 재산을 집요하게 조사하여,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 모르게 적립형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고, 얼마간의 예적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계산하자,

당초 상대방이 주장했던 금액의 2배 정도 되는 액수가 부부의 순자산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2차 조정기일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정위원의 공감을 얻어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을 모두 받아내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 이전에 충분한 재산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재판부와 조정위원을 설득함으로써 원하던 결과를 일구어낸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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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 부모들의 거액 채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나, 사기범죄로 인한 채무 등 사연도 다양합니다.


일부 연예인의 경우, '부모의 빚을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하냐'고 대응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채무자 개개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가족 단위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공동체인 부부 간에도,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 모르게 빚을 졌을 경우


그 빚을 지게된 경위가 일상적인 살림을 위한 것이었다면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영업으로 인해 생긴 것이었다면 배우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혼을 하게될 경우 해당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채무를 나눠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해당 채무의 변제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이런 점도 유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살림을 꾸려갈 책임이 있는 부부 간에도 이런 정도이므로,

부모와 자녀 간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자녀가 부모의 채무에 직접 보증을 서거나, 부모의 사기 등 법행위에 가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자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빚을 진 부모가 사망하여 그 빚까지 자녀가 상속하게 된 경우에는

자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데도 함부로 채무자의 자녀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위협을 가한다면


오히려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상규에 어긋날 정도로 지나친 경우


위법한 권리행사로서 형법상 범죄나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지나친 위협을 가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 피해자가 거꾸로 가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채무가 없다는 것이며, 도의적인 의미로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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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본소), 20104088(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자산 < 부채,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가령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순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합니다.

 

 

 

 

남편 허모씨와 아내 오모씨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회활동가로 일하던 허모씨가 일 때문에 함께 살게 된 아내의 학교후배와 외도를 한 것입니다.

오모씨는 그동안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남편의 선거자금 등 정치 활동 비용을 모두 마련해줬습니다.

허씨가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교육기관에 입학하자

입학금 400만원과 생활비 등 관련 비용을 모두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허씨는 20075월 일을 해서 번 월급을 처음으로 오씨에게 가져다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허씨는 계속하여 오씨에게 시험공부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경제 문제로 다툼이 격화되어 결국 허씨와 오씨는 각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씨는 여기에 더해 허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아내 오씨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오씨의 자산은 18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뿐이었지만,

부채는 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1억 원, 은행과 보험사들에 대한 대출금 총 22700여만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27600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 허씨의 자산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비롯해 570여만 원이었고,

부채는 은행 대출금채무 350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오씨는 "결혼생활 동안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남편의 결혼 전 생활비와 빚까지 대신 지급했으므로 허씨는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남편 허씨에게 있다며,

"허씨는 오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두 사람의 재산총액 19000여만 원에서 오씨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한 채무액 23000여만 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다"

"오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하급심의 판결은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의 견해를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1997.09.26. 선고 979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718 판결 등).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모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대구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아울러 종전 대법원 판결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인인 오모씨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적어도 순재산으로 약 4200만 원(= 22700여만 원 18500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인 허모씨는 순재산으로 약 220만 원(= 570만 원 35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도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불황으로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부채로 인하여 한계에 봉착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서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 흔히 부부관계의 위기도 함께 옵니다. 

부부 일방이 자기 몫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자기 몫보다 적은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자산을 분배하거나 부채를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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