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 불법일까?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 서울가정법원 맞은편에 법무법인 덕수 양재분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배우자에게 외도 정황이 있거나, 이혼을 고민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봐도 되나요?”입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 안에 핵심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이 깊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열람하는 행위는 대부분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또한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 가사 전문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협의이혼을 이미 완료했는데, 뒤늦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빨리 이혼하는 것이 우선이라 재산분할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협의이혼을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이후 재산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이 끝나면 전 배우자에게 더 이상 아..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강아지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배우자가 절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함께 키웠는데 이혼하면 누가 데려가나요?" 최근 전체 가구의 약 29.2%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혼 또는 동거 해소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는 없지만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던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혼 시 반려동물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과 반려동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도 양육권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처럼 반려동물에게도 양육권이 있다고 생각..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주소도 모르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이나 장기간 별거, 일방적인 가출 사례에서는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태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 절차 안내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실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 보면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좌를 해지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을 숨기고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입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와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어떻게 활용되..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재혼하지 않았는데 아이 성을 바꿀 수 있나요?" "친부와 연락이 전혀 없는데도 꼭 아빠 성을 써야 하나요?"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 이혼 후 자녀의 성, 본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예전보다 완화되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거나 자녀의 생활환경에 맞추어 성본변경을 고민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성본변경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혼..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가사 전문,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외도' 또는 '불륜'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상간, 부정행위'라고 하며,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라고 하면 육체적 관계만을 떠올리곤 합니다.그러나 법원은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침해할 정도의 심리적·감정적 친밀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소요 기간"입니다. 인터넷에서 '6개월이면 된다'는 글이 많지만 실제로는 사건마다 차이가 매우 큽니다. 어떤 소송은 3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소송은 1년이 넘어가도 끝이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와 상간자의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이 길어지는 이유와 예상 소요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1. 내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위법성)와 2.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 전문변호사와 가사 전문변호사가 한 팀을 이뤄 사건을 해결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혼에 합의가 된 경우도 있고, 재판 이혼은 부담스럽지만, 협의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는 의견이 같더라도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세부적인 조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다만 조정이혼이 모든 사건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절차가 오히려 시간만 지연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이혼을 권하는 경우와 권하지 않는 경우를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만약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신고만 해두고 모든 절차가 알아서 진행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반복되거나 재접촉 우려가 있다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나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정폭력 / 스토킹 / 아동학대 신고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수사기관(경찰·검사)은 사건을 단순히 “신고 접수”에서 끝내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