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2 [판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를 써주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부정) 및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부정) ㅡ 대법원 2016. 1. 25. 2015스451 재산분할 ㅡ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다. 다. 청구.. 2017. 5. 24. 마음으로의 초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힘겨운 순간이 오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고비라고 부릅니다. 결혼도 때로는 버거운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혼의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이는 힘을 잃고 절망에 빠지며, 혹은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어떤 이는 말을 잃고 실의에 빠지며, 혹은 벗을 잃고 은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고비는 깨어진 낡은 틀이 접히고, 건강한 새 틀이 펴지는 전환점임을...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들이 가정의 위기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가정법률센터,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비, 결혼의 위기를 함께할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길을 .. 2017. 5. 24. 이전 1 ··· 15 16 17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