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 양육23 혼인 외 출생자 양육비 청구의 모든 것(혼외자 양육비)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 외 자녀(혼외자)' 일컫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이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타인과의 불륜 관계에서 낳은 아이도 혼외자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와의 법률상 관계가 존재하게 되지만, 아버지와는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친부가 혼외자와의 법률적 관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부자 관계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외자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법률혼 이외의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외자 양육비 청구를 포기해야.. 2024. 9. 20. 면접교섭센터 이용 방법 장점 필요서류 등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구리시에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가 새로 개소했습니다. 오늘은 광역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축하하는 의미로 면접교섭센터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접교섭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면접교섭센터는 이혼으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깊어져 가족관계가 악화되어 비양육권자와 미성년자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중립적인 장소입니다. 면접교섭 센터는 법원이 운영을 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점점 늘.. 2024. 3. 29. 이혼 미성년 자녀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권이란 무엇이고 양육권이란 무엇일까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자가 되는 것으로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미성년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친권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양당사자가 원할 시 이혼 하면서도 부모 모두 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자는 별개의 개념으로 양육권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며 교육하는 권리로 이혼 소송을.. 2024. 2. 29. [이혼변호사 이혼소송클리닉]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방법 이혼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혼소송에서 격렬히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018. 11. 19. [이혼변호사]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면, 과거양육비 청구를 놓치지 마세요 싱글맘, 싱글대디가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혼 후 단독 양육을 하게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채 아이를 낳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려 부득이 단독 양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특히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하는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해진 양육비를 제때 잘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과 연계되지 않은 단독 양육의 경우에는 더더욱 양육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달이 그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 미지급 양육비를 일시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2018. 5. 10. [이혼변호사] 이혼 후 재혼, 자녀를 새 가족에 적응하도록 돕는 제도들 살다보면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좋은 가정을 만드는 행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성이 새아빠의 성과 다르거나, 학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가 현재 살고 있는 아버지와 달라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가족법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 친양자 제도 등을 두어 아이의 적응을 돕고 새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과 함께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2018. 2. 7. [이혼변호사] 이혼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협의상 이혼의 경우 협의상 이혼시 부부는 일방 혹은 공동으로 친권에 대한 행사를 합의할 수 도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영업허락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에게는 또한 민법 제916조에 따른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민법 제9.. 2018. 2. 6.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5- (면접교섭, 양육비) 일단 이혼에 이르게된 부부는, 서로에 대해 평가가 극히 낮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쉬우므로, 차라리 내 자녀가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모 중 한 명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경험은 자녀에게 큰 상실감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양육권 있는 부모는, 양육권 없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은 필요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여유 있게 운용하시면 됩니다(영상통화, 방학을 이용하여 함께 장기 여행을 가는 것 등).. 2017. 12. 6.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4- (아이의 두려움을 줄여주기) 부모의 이혼을 맞닥뜨린 아이는 불안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1. 친구들은 안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만 친구들과 다르다 2. 앞으로 나는 엄마 없는 / 아빠 없는 아이가 될 거야 (엄마 또는 아빠에게 버려지는 것 같은 기분) 3. 누구랑 살아야 하지? 내가 엄마/아빠를 선택하면 아빠/엄마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혼 전 갈등 정도가 높아, 이미 아이들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인 경우에 특히 이런 불안감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부드러운 방식으로 자녀와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자녀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앞으로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지,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식사와 숙제를 챙겨줄 것인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는.. 2017. 12. 5.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2-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 확인하기) 부모의 긴장과 갈등으로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보는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할지도 모른다는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 부모라는 중요한 대상 중 일부를 잃게 되는 상실의 고통, 버림받았다는 아픔 등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정서 및 행동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지난 한 달 동안 관찰하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 확인하기 문 항 전혀없음 약간있음 상당히있음 아주심함 1 너무 말랐거나 혹은 너무 뚱뚱하다 0 1 2 3 2 꼼지락거리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0 1 2 3 3 도벽이 있거나 거짓말을 자주 한다 0 1 2 3 4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일이 많다 0 1 2 3 5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다 0.. 2017. 11. 2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