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성혼 배우자도 F-6 (가족)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며칠 전, 독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에스토니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우루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이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나라의 국민과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형성된 동성간 혼인관계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스페인에서 스페인 국적의 동성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A씨(대한민국 국적). 그동안 스페인에서 살았지만, 조만간 배우자와 함께 한국..
2017. 7. 6.
위자료
위자료 ■ 사실혼, 법률혼, 약혼 모두 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돌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시 참작되는 사유로는 파탄원인(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정신적 학대 등),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연령, 자산, 수입, 직업, 생활비 지급상황 등이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권은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위자료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이혼청구의 제소기간이 지나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2017. 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