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답변서 제출부터 상간 소송 방어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55년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륜으로 인해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에 보상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해 돈으로 환산하여 상간자에게 청구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상간 위자료 청구, 상간 소송이라 일컫습니다.  상간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간통죄까지 대비할 필요성이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수는 없는 것이 민사 또는 가사로 진행되는 상간 위자료 소송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전적 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가 만나고 있던 사람이 배우..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 가사, 상속 전문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하는건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일입니다. 하물며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이혼 소송은 다른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감정 낭비가 무척이나 큰 편입니다. 그런 이혼 소송과 형사 소송을 병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평소 흔히 접할 일 없는 사법 절차에 따라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 만으로 일반인에게는 크게 긴장되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 소송과 형사사건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폭행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중독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위험한건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 술로 인해 가정에 심각한 불협화음을 만들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모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통해 알코올 중독 배우자와 단절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이란 정신 질환의 한 종류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의존성(Dependance of alcohol)'이라고 칭합니다.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중 일부(알코올, 담배, 마약 등)을 장기간 사용했을때 생기는 의존성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존성은 행동적 및 신체적 의존을 ..

법적 부부라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신고를 완료해야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혼신고를 하기 전 별거 기간을 길게 가지는 등 부부의 생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 이혼신고 전 별거 기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는 새로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사람과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시작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이혼서류가 정리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지만, 상황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정폭력, 일방 가출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씨 역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뒤늦게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이혼신고..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판례를 선도하며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연애시절 서로를 사랑할 때 나이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인하여 함께 살아보니 나이차이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곤 합니다.혼인은 가족과 가족이 합쳐진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배우자의 가족들과의 세대 차이로 인한 문제도 발생됩니다.나이차이로 인한 세대차이는 결혼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초래됩니다.세대차이로 인한 가치관, 생활 방식, 사고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져 결국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 이혼 사유 : 생활 습관..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만든 이혼전담 팀,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하면서 가장 중요한 분쟁은 역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분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다시 나눠가지는 것으로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인지 금액으로 직관적 확인할 수 있어, 이혼을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또한 이혼 후 앞으로의 삶의 경제적 주춧돌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두고 재산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고민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파트 실거래가 크..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큰 배신감.바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역으로 나를 비난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 민법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 ‘유책주의’에 의하며,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여도 승소할 수 없게 됩니다(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해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혼에 따른 이익이 클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외국인 A 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A 씨가 고의적으로 대화를 단절..

인지(認知), 영어로는 recognition이라고 하는 법률 개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이 아이가 내 친자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을 말합니다.인지는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의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모(母,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출산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친자관계입니다.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인지하거나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 인지 청구를 하는 일은 드문 편입니다.대법원 역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생모가 인지할 수 있으나, 그 인지는 기아 등 모자관계가 불분명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그 인지 청구의 법적 성질도 ..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바로 배우자가 의처증 또는 의부증을 앓고 있을 때입니다. 의처증/의부증이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장애의 일종으로 정신의학적 병명으로는 '부정망상'입니다. 의처증/의부증을 앓고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하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 및 확신하면서 비합리적이고 강박적인 행위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의심에서 시작돼서 점차 심화되어 최후에는 가정폭력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병입니다.그런데 배우자에게 의심받는 것에 지쳐 결국 혼자가 되길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JTBC 이혼숙려캠프는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즘 인기 있는 방송이라고 합니다.해당 방송에 나온 8기 '열아홉 부부'의 경우 이미 한차례 이혼했었지만 다시 재결합을 한 부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이렇게 요즘 이혼했었지만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지쳐 이혼을 했지만 자녀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 미련 등의 이유로 재결합을 결심합니다.재결합을 후회하더라도 한번 이혼해 봤으니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더 쉽게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에 따른 이혼은 초혼 이혼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