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부부라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신고를 완료해야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혼신고를 하기 전 별거 기간을 길게 가지는 등 부부의 생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 이혼신고 전 별거 기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는 새로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사람과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시작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이혼서류가 정리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지만, 상황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정폭력, 일방 가출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씨 역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뒤늦게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이혼신고..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큰 배신감.바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역으로 나를 비난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 민법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 ‘유책주의’에 의하며,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여도 승소할 수 없게 됩니다(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해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혼에 따른 이익이 클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외국인 A 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A 씨가 고의적으로 대화를 단절..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마음에서 다뤘던 승소사건 사례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별거, 혼외자 출생 의뢰인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남편과 결혼하여 6년에 걸쳐 남편의 사업으로 생긴 빚을 갚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남편의 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업이 안정되자 출장을 빙자한 외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일하던 상간녀에게 따져 묻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공개적이고 과시적인 만남에 의뢰인은 자살을 시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남편은 별거하여 상간녀와 함께 생활하며 혼외자도 낳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상간녀의 SNS를..

2014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아빠에게 맡기고 출생 직후 사라졌습니다.아빠는 엄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하지만 엄마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빠는 아이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출생신고를 시도했습니다.아빠와 자녀 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본인과 자녀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아빠는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미혼부 단독 출생신고, 즉 '사랑이법' 에 의한 출생신고제도는 2015년에야 생겼는데, 이마저도 엄마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던터라 이용..

부부는 이혼하고 남남이 되지만, 자녀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에 대해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정합니다. 양육자는 실제로 양육을 하는 자로서 이혼 시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되지만, 친권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될 시 공동친권도 가능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권리의무에는 ① 자녀 보호, ② 교양, ③ 거주지 지정, ④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 ⑤ 자녀 명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연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 공동친권의 단점(문제점) 과거 3~5년 전에는 공동친권..

이혼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이번 의뢰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더니, 함께 살던 전셋집을 빼야겠다며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인근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주말에 집에서 쉬던 중, ​ ​부동산에서 집을 보겠다며 사람이 찾아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전셋집 임차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자녀를 둔 부모가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 아빠의 반복되는 폭력성에 지쳐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 아빠는 함께 살던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 엄마는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림이 곤궁하여 나눌 재산조차 없었기에,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와 양육권만을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 사건을 맡아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무엇보다도 미성년 자녀들이 최상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엇나가는 자녀들을 따로 만나, 부모의 다툼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양육권 다툼으로 인해 길어지고 어려워..

이혼하는 부부에게는 누구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 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닥치는 여러 일들이 부부가 처음처럼 서로를 아낄 수 없게 만듭니다. 누구보다 행복하리라는 기대를 받으며 결혼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자, 예상치 못하던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시댁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했으나, 칭찬은 커녕 살림을 못한다는 구박만 받았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어야 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의 편이 되어 함께 공격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시댁살이는 힘겨웠고, 남편은 육아 역시 돕지 않았습니다. ​ ​ 결국 여성은 산후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몇 개월 후 재혼을 하였습니다. A씨의 전처 B씨는 A씨의 재혼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내던 C씨임을 알고, A씨와 C씨가 이혼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혼이 그 내연관계 때문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은 A를 계속 사랑하고 헌신하였으나 C씨가 나타나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갔고, 이 내연관계로 인해 A씨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C씨와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C씨를 상대로도 3,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황하고 놀란 A씨와 C씨는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각방을 쓰며, 하루 한 마디 말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B씨는 남편과 정답게 살아보려 여러모로 노력하였지만, 남편은 B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B씨는 노인이 되어서까지 이런 무의미한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대학생이 되었으니,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 B씨는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남편에게 섣불리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부부로 산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내역을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