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답변서 제출부터 상간 소송 방어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55년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륜으로 인해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에 보상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해 돈으로 환산하여 상간자에게 청구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상간 위자료 청구, 상간 소송이라 일컫습니다.  상간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간통죄까지 대비할 필요성이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수는 없는 것이 민사 또는 가사로 진행되는 상간 위자료 소송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전적 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가 만나고 있던 사람이 배우..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 가사, 상속 전문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하는건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일입니다. 하물며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이혼 소송은 다른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감정 낭비가 무척이나 큰 편입니다. 그런 이혼 소송과 형사 소송을 병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평소 흔히 접할 일 없는 사법 절차에 따라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 만으로 일반인에게는 크게 긴장되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 소송과 형사사건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폭행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중독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위험한건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 술로 인해 가정에 심각한 불협화음을 만들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모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통해 알코올 중독 배우자와 단절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이란 정신 질환의 한 종류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의존성(Dependance of alcohol)'이라고 칭합니다.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중 일부(알코올, 담배, 마약 등)을 장기간 사용했을때 생기는 의존성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존성은 행동적 및 신체적 의존을 ..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판례를 선도하며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연애시절 서로를 사랑할 때 나이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인하여 함께 살아보니 나이차이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곤 합니다.혼인은 가족과 가족이 합쳐진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배우자의 가족들과의 세대 차이로 인한 문제도 발생됩니다.나이차이로 인한 세대차이는 결혼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초래됩니다.세대차이로 인한 가치관, 생활 방식, 사고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져 결국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 이혼 사유 : 생활 습관..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바로 배우자가 의처증 또는 의부증을 앓고 있을 때입니다. 의처증/의부증이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장애의 일종으로 정신의학적 병명으로는 '부정망상'입니다. 의처증/의부증을 앓고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하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 및 확신하면서 비합리적이고 강박적인 행위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의심에서 시작돼서 점차 심화되어 최후에는 가정폭력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병입니다.그런데 배우자에게 의심받는 것에 지쳐 결국 혼자가 되길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JTBC 이혼숙려캠프는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즘 인기 있는 방송이라고 합니다.해당 방송에 나온 8기 '열아홉 부부'의 경우 이미 한차례 이혼했었지만 다시 재결합을 한 부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이렇게 요즘 이혼했었지만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지쳐 이혼을 했지만 자녀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 미련 등의 이유로 재결합을 결심합니다.재결합을 후회하더라도 한번 이혼해 봤으니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더 쉽게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에 따른 이혼은 초혼 이혼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배신감, 분노, 좌절감,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하지만 이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감정만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아직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배우자 또한 용서를 구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한번 더 믿을 것인지 고민되어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을 떠나서 아직 어린 자녀가 있거나, 사춘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및 자녀의 장래에 끼칠 영향 등이 고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지언정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였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가 이혼을 바라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쉽게 ..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한 부부당 걸리는 이혼 소송기간을 평균을 잡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개개인간의 이혼 소송에 대한 입장 차이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속도의 차이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이혼 소송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된다고 하지만, 예상외로 빠르게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상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학교 문제, 자녀 유학 등 다른 것보다 무조건 신속한, 빠른 이혼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습니다.또는 지긋지긋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나 오로지 '이혼', '자유' 그 자체만을 원하며 빠른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혼을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 또는 시댁(처가)과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이혼하기보다는 별거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작은 갈등의 경우 잠깐의 별거를 통해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과 달리 별거 기간이 길어지며 부부 사이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전 예상과 달리 이혼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별거로 인해 재산분할 액수 변동이 생기는 등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별거에 따른 이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3가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별거 이혼 주의사항  배우자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였거나, 잦은 가출을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55년 전통과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동거하는 애인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달리 사실혼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① 재산분할 ② 위자료 청구 ③ 상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경우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도 사실혼 진위와 상관없이 친부/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 혼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지만, 이혼과 유사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