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1 [상속변호사] 부모의 빚, 자녀가 갚아야 하나 최근 연예인 부모들의 거액 채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나, 사기범죄로 인한 채무 등 사연도 다양합니다. 일부 연예인의 경우, '부모의 빚을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하냐'고 대응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채무자 개개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가족 단위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공동체인 부부 간에도,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 모르게 빚을 졌을 경우 그 빚을 지게된 경위가 일상적인 살림을 위한 것이었다면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영업으로 인해 생긴 것이었다면 배우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2018. 1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