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1 상간 소송 방법 상간 피고 소송 대응 방법 상세 안내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상간 소송 진행방법 및 본인이 상간 피고가 된 경우 소송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간 소송 명칭 정리 상간이란 국어사전상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는 상간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외에 타인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하고,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性)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성적인 접촉 없이 인터넷메시지, 문자메시지, 유선, 편지 등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정조를 지키지 않은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한 처벌로 형사 간통(姦通) 죄가 있었.. 2024.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