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후견12 [상속변호사]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도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동순위 상속인 여러 명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정승인의 절차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 2017. 6. 29.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 신격호 회장 사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2015. 12. 심판청구를 하여, 2016. 8. 1심 법원의 한정후견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은 이 한정후견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위 항고심 진행 중이던 2016. 9. 신 총괄회장이 신동주 회장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법원이 선임한 한정후견인이 아닌 신 총괄회장이 지정한 임의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을 후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의후견에 관해서는 민법 제959조의14 이하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의후견은 후견받을 본인이 후견인과 후견받을 사무의 범.. 2017. 6.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