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3 상간 소송 방법 상간 피고 소송 대응 방법 상세 안내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상간 소송 진행방법 및 본인이 상간 피고가 된 경우 소송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간 소송 명칭 정리 상간이란 국어사전상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는 상간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외에 타인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하고,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性)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성적인 접촉 없이 인터넷메시지, 문자메시지, 유선, 편지 등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정조를 지키지 않은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한 처벌로 형사 간통(姦通) 죄가 있었.. 2024. 3. 18. 이혼 미성년 자녀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권이란 무엇이고 양육권이란 무엇일까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자가 되는 것으로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미성년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친권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양당사자가 원할 시 이혼 하면서도 부모 모두 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자는 별개의 개념으로 양육권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며 교육하는 권리로 이혼 소송을.. 2024. 2. 29. 50대 이혼 잘 하는 방법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하고 수십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녀를 위해 꾹 참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50대 이후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 온전히 나를 위해 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는 결정인데요. 그런데 '50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지칭되는 만큼 나를 위해 빠르게 이혼하는 것도 좋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신중하게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50대는 이혼을 잘 마무리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혼을 잘하기 위한 중요쟁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분할(대상 / 기여도) 이혼 재산분할이란, 법률혼을 해지하며 부부가 혼인 기.. 2024.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