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ㆍ본 변경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1. 절차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부, 모 또는 자가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2005. 3. 개정,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일]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2005. 3. 개정, 민법 제781조 제5항).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