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상담5 이혼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이혼 정리)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하기 전 미리 알아두고 정리하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하기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본인 / 배우자/ 양측 모두 / 직계 가족 등)를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 2024. 4. 25. 이혼 방법 이혼 종류 안내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 관리합니다. 국내 이혼 방법은 '협의 / 조정 / 재판'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각 이혼 방법에 따른 절차와 장·단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해 대부분의 사항이 합의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법원이 별도로 정해주는 것이 없이 때문에 당사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 부부가 함께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를 관할 시·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숙.. 2024. 3. 25. [헌법재판소 판결] 혼인무효 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 합법 판결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2024. 1. 25.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내용 A씨는 2019. 4. 17.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11. 5. 혼인무효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9. 12. 3. 확정됐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2019. 12. 3.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혼인에 관한 부분이 완전히 지워졌을 것이란 기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했는데, A씨의 기대와는 달리 혼인했던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이 그어지고 .. 2024. 3. 14. 이혼 항소심 (이혼 2심)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이혼 재판을 끝내고 판결문을 받았지만 판결문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거나,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할지 말아야할지 진행한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이혼 항소심과 관련된 필수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필수 확인사항 : 항소가 반드시 필요한지 이혼 판결을 받고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 1심보다 좋은 판결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혼 1심과 동일하게 나오거나 1심 보다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 2024. 2. 22. 50대 이혼 잘 하는 방법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하고 수십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녀를 위해 꾹 참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50대 이후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 온전히 나를 위해 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는 결정인데요. 그런데 '50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지칭되는 만큼 나를 위해 빠르게 이혼하는 것도 좋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신중하게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50대는 이혼을 잘 마무리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혼을 잘하기 위한 중요쟁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분할(대상 / 기여도) 이혼 재산분할이란, 법률혼을 해지하며 부부가 혼인 기.. 2024.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