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이혼 정리)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하기 전 미리 알아두고 정리하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하기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본인 / 배우자/ 양측 모두 / 직계 가족 등)를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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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한 각 자세한 설명은 위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배우자에게 '이혼의사'를 표명하기 전 증거를 우선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부터는 배우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할 확률이 높아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유책 사유에 대한 입증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후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정행위(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의 방법으로는 모텔, 호텔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보전이 있습니다.

증거보전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7471019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배우자 불륜 모텔 호텔 cctv 영상 확보하는 법 (증거보전신청)

 

배우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증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혼 소송에서 사용이 가능한지(합법적 증거), 제출할 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인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내가 사용한 증거를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이 편집증, 의처증 등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거를 제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설명)도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해야 하기에 경험이 많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정리 및 보전처분  

이혼에서 절대 빼먹어선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이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인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이 오래된 경우 상속이나 혼인 처음 시작할 때 받은 자금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혼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 진행 방법 및 조회해야 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등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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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공무원 연금 분할의 모든 것

 

재산이 대부분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가압류, 가처분 등).

이혼 소송의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도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 배우자가 재산을 현금화하여 숨기는 경우, 승소했지만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이혼소송보다 우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혼과 보전처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있거나 부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조정이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및 사전처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모든 이혼 절차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고 비(非) 양육자는 그에 대한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 이혼은 조정이 아닌 이상 길게는 2년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녀들의 양육비가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이혼 기간 동안 비양육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좋지 않기 때문에,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보장받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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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소송 사전처분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노련함과 세심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문서로 남지만,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카카오톡메신저 등을 통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폭력, 폭행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폭언, 폭행, 경제적 고립 등)을 당하거나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과 함께 접근금지가처분 등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3420585476

가정폭력,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폭력 이혼은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으로 인해 가해가족과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혼 전 긴급피난처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이혼 절차가 무엇인지, 내게 맞는 이혼방법은 무엇인지 등이 궁금하시다면 이혼을 시작하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한 선택이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경험이 많고 세심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모든 사건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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