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후 재혼, 자녀를 새 가족에 적응하도록 돕는 제도들

살다보면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좋은 가정을 만드는 행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성이 새아빠의 성과 다르거나,

학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가 현재 살고 있는 아버지와 달라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

 

우리 가족법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 친양자 제도 등을 두어

아이의 적응을 돕고 새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과 함께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합니다.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일]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친양자 제도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점이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혼 전과 후 의뢰인과 그 가족이 최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