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 3가지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 중 결혼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기대고 이끌어주며 함께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함께하는 것이 점차 힘든 경우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법적, 감정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혼 소송 전 준비하면 좋은 3가지 사항입니다.

 

1. 이혼 원인(이혼 사유)정리 및 증거 준비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첫 걸음은 본인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직시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 6가지

 

 

본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 원인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예 : 불륜, 가정폭력,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이혼 원인에 해당되는지 알기 어렵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혼 원인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불륜이나 가정폭력 등은 증거가 없다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 원인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에는 문자 메시지, 사진, 녹음, 금융 기록, 경찰 신고 기록, 목격자 사실확인서, 병원진단서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소송에 제출된 증거는 양날의 검으로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출한 불륜 증거 자료를 상대방이 오히려 의처증(의부증)의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재판에 유리한, 승소를 위한 자료인지, 필요한 소명은 어떤것인지 등을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준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육권과 양육비는 반드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우리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지와 복리(福利)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기 떄문에 자녀의 양육권을 원한다면 이혼 소송 전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때에는 자녀의 나이 / 성별 / 미성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 보조양육자 여부 / 수입 등을 전반적으로 모두 확인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자녀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때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장소(거주지)에 가사조사관이 출장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의 모든 것(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는 각 자의 소득, 자녀의 인원 수, 자녀의 나이, 실거주지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진행 하는 중에도 자녀의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이혼 방법 및 전략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 분할 준비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재산 분할의 결과는 이혼 이후 경제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재산 분할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부채에 대한 대략적인 정리 및 목록을 기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연금, 보험 등이 포함되고, 부채에는 카드 빚, 전세대출,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개인 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특유재산(혼인 전 증여받은 재산, 개인 상속, 개인신용대출 등)의 경우 재산형성과정, 혼인유지기간, 혼인생활 등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배우자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처분하여 현금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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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사실혼, 법률혼, 혼인기간 등에 따라 법적 절차와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혼을 위한 최상의 길을 안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고 관리합니다.
이혼을 통해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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