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고부갈등, 시부모와의 동거와 이혼사유

시부모와 원치 않게 동거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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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즉,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부모에 대하여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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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양을 위해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학대가 혼인관계 지속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심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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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편이 시부모와 동거할 것을 강요하면서 무단으로 시부모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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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남편이 부모님께 극진하여 월급의 반 이상을 시댁 생활비로 드려왔고 아내는 매주일 장을 봐서 주말을 시댁에서 보내는 생활을 하였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 혼자 사시게 할 수 없다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자고 하였지만, 아내가 이를 반대하자 남편은 아이와 아내를 놔두고 일방적으로 혼자 시댁에 들어갔고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는 경우, 시모와 동거를 거부한 아내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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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모를 위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희생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의 당사자인 두 사람의 공동생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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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