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 이혼재산분할의 내용

- 혼인 중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혼인 중’ :

​혼인의 개시시점은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사실혼 관계 성립시)이고,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혹은 이혼소송제기시)가 됩니다.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쌍방의 협력’ :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며,

​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이론 성립일입니다.

 

- 별거 당시 존재하던 재산을 별거 후 부부 일방이 처분한 경우,

매각 대금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당해 재산 또는 처분에 따른 금원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별거 당시 존재하던 채권도 마찬가지로

별거 이후 변제받은 돈의 보유 여부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변제받은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별거 후 부부 일방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채무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부의 혼인공동체 존속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채무를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분할 비율은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비율보다는 낮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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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은 소유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형성과정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의 명의자는 분할 비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인 명의의 재산이 적정한 재산분할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됩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이혼재산분할에 참작됩니다. 이 경우 이혼재산분할은 그 가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제3자의 합유 재산 또한 가액분할 혹은 재산분할 참작사유가 됩니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분할대상에 포함되나

장차 수령할 퇴직금은 퇴직일과 수령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한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 연금 : 이혼한 배우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중 취득한 자격 : 혼인 중 취득한 자격증(변호사, 박사학위)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이 어떤 것인지는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가진 재산이 없다고 쉽게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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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