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는 이혼과는 다르지만,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을 명한 재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

부부 사이의 차용금에 기한 대여금 청구나 어떤 이유로든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금 청구 등은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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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또는 사실혼이 극히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협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물, 예단비, 혼수 및 가재도구 구입비, 약혼식 및 결혼식 비용 등을 청산하는 것은 재산분할이 아닙니다.

이러한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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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를 이혼 이후에 별도의 소로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일 재산분할대상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른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 등을 하여

대상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일방 당사자 단독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분할할 때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처분을 막는 것 또한 재산분할에서 몹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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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은 다투는 금액도 수천만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큰 소송입니다.

누구나 하는 소송이니까, 라고 쉽게 생각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혼재산분할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뜻밖에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