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오픈런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 오픈런 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명품 오픈런도 아니고 이혼을 오픈런?'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법원에 이혼 서류 접수(제출) 하기 위한 이혼 줄이 길어져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같이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부부 중 한 명이 서류 제출 불가). 때문에 이혼 서류 제출 줄이 긴 경우에는 사이가 안 좋은 원수 같은 배우자랑 법원에서 오래 대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 서류 접수를 위해 가정법원이 문 열기도 전에 줄을 서는 일명 "가정법원 오픈런(이혼 오픈런)"이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 협의 이혼을 했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이 "배우자랑 법원에서 함께 대기하는 동안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 "이혼 제출뿐만 아니라 이혼 확인일 모두 이른 시간에 법원 방문이 필수다", "협의이혼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절차
1.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필수서류 제출
2. 숙려기간(기본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
3. 이혼의사확인일 부부가 함께 법정 출석
4.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교부
5. 구청에 협의 이혼 신고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청/구청/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할 시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효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협의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이혼 확정 후 이혼 신고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 필요서류 안내 

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한 기초 서류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 가정법원 구비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4번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에는 반드시 "상세,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해야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재감인증명서 1통을 각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또는 임신 중인 경우에는 위 필요서류에 추가로 5.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가정법원 구비), 6. 자녀양육교육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자녀양육교육 이수 동영상(41분 07초)
https://www.youtube.com/watch?v=GMzgrxYseVw&t=7s

 

자녀양육교육의 경우 과거에는 필수적으로 법원에 방문하여 이수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법원의 유튜브 동영상 시청 후 소감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되기도 합니다(갈음 여부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출석하고 싶지 않다면? 

협의이혼의 경우 2번은 반드시 법원에 그것도 배우자와 함께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하려는 다른 부부가 많다면 법원에서 민망하게 함께 기다려야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미 이혼에 대한 모든 내용이 협의된 상태에서 빠르게,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을 추천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면 되고 조정이혼의 경우 1회의 조정으로 바로 결정이 될 수 도 있어 그 어떤 절차보다 가장 빠른 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결정문은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이혼 신고를 깜빡하고 바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조정이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3247294139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742796163

조정이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조정이혼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혼 재산 정리)을 별도의 공증 또는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조정이혼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 재산, 그 밖에 이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 방법이 다양하고 시작이 중요하기에, 내게 맞는 이혼 방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당신이 가장 편리하고 편안하게 인생의 다음장을 넘길 수 있도록,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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