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방법 이혼 종류 안내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 관리합니다.

국내 이혼 방법은 '협의 / 조정 / 재판'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각 이혼 방법에 따른 절차와 장·단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해 대부분의 사항이 합의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법원이 별도로 정해주는 것이 없이 때문에 당사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 부부가 함께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를 관할 시·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기본 1개월이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협의이혼 장점 : 변호사 보수 등 지출 없음 / 미성년자녀가 없을 시 비교적 빠르게 이혼 가능

협의이혼 단점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을 시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짐(처음부터 이혼절차 다시 진행해야 함) / 법원에 2회 이상 양 당사자 함께 직접 출석 필요 / 필요시 법원에서 대기해야 하므로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음 / 배우자가 변심할 시 절차 진행 어려움 / 재산 관련 공증등 필요 /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별도 소송 제기 가능

 

조정이혼이란?
크게 보면 재판이혼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정이혼 신청했는데 조정되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으로 자동 회부됩니다(조정불성립 시 재판이혼 진행).

조정이혼 절차 :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배우자에게 이혼조정신청서를 발송하면서 시작됩니다. 조정기일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정한 뒤 조정결정문을 받은 뒤 국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하면 됩니다. 조정결정문을 교부받은 지 한 달 내외에는 조정결정문만 구청에 제출하면 되나, 조정결정문을 교부받은 지 한 달이 지났다면 조정결정문, 송달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여 "연예인 이혼"이라고 불릴 정도인 조정이혼은 협의와 재판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조정이혼 장점 : 절차가 빠르다 / 비공개로 진행되어 타인 노출될 염려가 없음 / 당사자 아닌 변호사 대리 출석 가능 / 이혼소송에 비해 변호사 보수가 저렴함 / 법원이 중재해 주는 만큼 합의 가능성이 높음 /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관련하여 상세하게 정리 가능 / 이혼소송과 동일한 효력의 조정결정문이 발급됨 / 숙려기간 없음 / 조정되지 않는 경우 이혼 소송으로 진행 가능

조정이혼 단점 : 결정 변경 불가(결정 항소 불가)

조정이혼은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변경이 불가한데 이는 장점이 되기도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거짓말을 일삼거나 재산분할을 약조하고도 지급하지 않을 것 같다면 조정결정문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면 이에 대한 추후 집행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실수로라도 재산분할금을 적게 기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정 당시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로지 당사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혼 시작 전 상담에서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결정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을 시 재판 이혼을 진행합니다.

재판이혼 절차 : 이혼을 원하는 측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이 배우자에게 소장을 발송하면서 시작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에 대한 세부사항이 모두 판결문(또는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됩니다. 판결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의 항소기한을 가지며 양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을 시 판결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이혼신고합니다.
절차 진행 방면에서 가장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사항인 양육비, 생활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부분은 '사전처분'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 분쟁이 큰 상태라면 반드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 장점 : 배우자와 의견 충돌이 있을 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됨 /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소송까지 함께 진행 가능 /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리 가능함 / 이혼 판결 이유가 기재됨 

재판이혼 단점 : 기본적인 진행 시간이 오래 걸림 / 판결에 양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이의가 있을 시 항소심 등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변호사 보수 등 비용 지출이 가장 큼

 

세상에 같은 이혼은 1건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본인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소송이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혼! 잘하는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내게 맞는 이혼 방법이 무엇인지, 내게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시작하는 것과 급하게 준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첫 단추부터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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