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가사조사명령이란 걸 받았어요. 꼭 법원에 가야하나요?

이혼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법원에 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에 한 번이라도 덜 나가기 위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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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를 밟으려면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가야하지만,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신 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입니다.

가사조사란, 재판장 등이 법원에 소속된 조사관에게 주요 분쟁상황, 갈등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적사항, 성장과정, 결혼 전후의 사정,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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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당사자와 자녀를 법원으로 불러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면접조사입니다.

면접조사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면접조사는 나의 생각, 기억들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면접조사에 불참한다면, 실제로는 양육권에 큰 관심이 없는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제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