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5 이혼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이혼 정리)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하기 전 미리 알아두고 정리하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하기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본인 / 배우자/ 양측 모두 / 직계 가족 등)를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 2024. 4. 25.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또는 성관계 강요 이혼 사유 상세 설명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참거나 버티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성관계 단절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성관계 문제가 이혼 원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부라면 서로 간에 동거의무, 부.. 2024. 4. 11. 명절 이혼 참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다가오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설에는 장서갈등(장인어른과 사위의 갈등), 고부갈등(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나 , 부부싸움이 늘어납니다. 명절이혼,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명절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간의 싸움으로 번지거나, 명절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사이가 틀어지게 된다면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에는 지나친 장래 간섭(자녀 계획, 대출 등), 부당한 차례상 차리기, 심한 잔소리, 배우자 가족 .. 2024. 2. 8. 사실혼 기각 되지 않기 위한 성립 요건 53년 전통의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실혼 기각되지 않기 위한 성립요건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혼인 관계로 볼 수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첫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결혼식을 하고도 3년 정도 함께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혼존부확인의 소, 사실혼 위자료 .. 2024. 2. 2. 유책배우자 피고 이혼 소송 방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이란 게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잘못이 더 커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 / 가출 / 폭력 행사 / 폭언 등 객관적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 감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본인의 잘못이 확실한 경우 대부분 배우자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많이 듣습니다. "양육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꼴 보기 싫으니 다 데리고 나가라", "네가 바람 나서 이혼하는 거니 얘들하고 재산 다 포기해!", "얘들 두고 나간 이랑 면접교섭 못해준다" 등 치욕스럽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들어줘야 하나 하고 고.. 2024.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