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14 사실혼 불륜 위자료 청구를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55년 전통과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동거하는 애인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달리 사실혼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① 재산분할 ② 위자료 청구 ③ 상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경우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도 사실혼 진위와 상관없이 친부/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 혼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지만, 이혼과 유사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 2025. 1. 14. 배우자 잦은 퇴사 실직 백수 이혼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호주제도 폐지 등 판례를 선도하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가사법 전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원팀으로 모든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책임졌습니다.하지만 요즘은 성별의 구분 없이 함께 생계를 책임지고 가사를 나눠서 하는 추세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등 매체에서도 '이상적인 부부'를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역할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사'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뜻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가 아닌 배우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은퇴를 하거나 배우자의.. 2025. 1. 10.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방법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설립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사건을 모두 직접 지휘합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이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이혼을 진행하고 이혼이 완료되기까지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진행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에 이혼 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4. 12. 17. 상간 부정행위 불륜 외도 바람 위자료 합의서 작성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음에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상간자와 합의서 작성일 것입니다.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뻐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만큼 합의서 작성에서는 빈틈이 없길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합의서 작성대행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합의서를 어디서 어떻게 작성해야 좋은 것인지 상간 위자료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합의서의 작성 장점 합의서란, 쌍방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합의점을 찾고 합의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불륜 합의금에 대한 별도의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2024. 8. 5. 이혼 항소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결정짓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은 ① 이혼 여부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자녀 부분(양육비/면접교섭)의 결정을 구합니다.처음에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증거가 부족하였거나, 감정이 앞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항소(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사실상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았다면 패소로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혼을 통해 정해지는 부분 중 위 ① 이혼부터 ④ 자녀 부분 중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소 여부를.. 2024. 7. 1. 임신한 상태 이혼 준비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고 임신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게 불완전한 가정을 주는 것은 아닌지, 자녀를 위해 일단 참아야 하는 것인지, 이혼한다면 태어날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이 걱정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음에도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환경은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날 자녀를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상황을 모두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신 중 이혼이.. 2024. 6. 4. 명절 제사 차례 이혼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한국에서 제사(祭祀)란 유교적 제례 행위를 일컫는 말로, 통상 조상의 넋을 위해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로 명절(설/추석)이나 망인의 기일에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 때문에 이혼을? 요즘 제사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설, 추석에는 제사를 지내기보다 가족, 친인척이 모여 여행을 가거나 휴양을 하는 등 현재 가족에 집중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한 집이 늘어난 만큼 제사로 인해 이혼 분쟁이 생길까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에 대한 입장과 생각이 변화된 요즘이기 때문에 제사로 인한 이혼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사(차례) 강요 제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2024. 5. 10. 이혼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이혼 정리)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하기 전 미리 알아두고 정리하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하기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본인 / 배우자/ 양측 모두 / 직계 가족 등)를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 2024. 4. 25. 이혼 소장 답변서 양식부터 작성 주의사항 및 요령안내 53년 전통의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장을 받은 뒤 제출하는 답변서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처음 드는 감정은 "분노"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게 무슨 이혼까지 할 정도라고',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소송이라니!' 등 분노로 인해 화가 난 나머지 소장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다거나, 법원에서 소장과 함께 온 양식과 설명서 등을 다 함께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혼 소장을 받았는 것에 수치심을 느껴 소장을 숨기고 소송을 회피하고 계셨던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을 때 이혼 소송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피하거나 화만 내서는 해결되지.. 2024. 4. 5. 면접교섭센터 이용 방법 장점 필요서류 등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구리시에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가 새로 개소했습니다. 오늘은 광역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축하하는 의미로 면접교섭센터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접교섭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면접교섭센터는 이혼으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깊어져 가족관계가 악화되어 비양육권자와 미성년자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중립적인 장소입니다. 면접교섭 센터는 법원이 운영을 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점점 늘.. 2024. 3.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