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부정행위 불륜 외도 바람 위자료 합의서 작성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음에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상간자와 합의서 작성일 것입니다.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뻐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만큼 합의서 작성에서는 빈틈이 없길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합의서 작성대행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합의서를 어디서 어떻게 작성해야 좋은 것인지 상간 위자료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합의서의 작성 장점 

합의서란, 쌍방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합의점을 찾고 합의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불륜 합의금에 대한 별도의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상간 기간 및 정도에 따라 약 2,000만 원~5,000만 원 내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 입장 : 상간 소송 판결금 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받고 사건이 빠르게 해결하여 가정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상간자 입장 : 상간 소송 없이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켜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조용히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서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문서인 만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상간 합의서 작성 방법 

1. 반드시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3. 법률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4. 중간 수정할 경우 수정 전 문서는 반드시 파기합니다.
5. 양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합니다.
6.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하나씩 나눠가집니다.
7.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3번 합의서 내용 관련 상세 안내
가. 위약벌 조항 기재
위약벌 조항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양 당사자 모두 해당 사항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위약사항에 대한 벌금이 합리적인 선이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 : 배우자와 상간자가 더 이상 다시는 불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기에 전자통신, 우편, 대면 등 모든 접촉 시에 위약금이 발생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입장 : 피해자 또는 함께 불륜을 한 자가 이 사건(부정행위)에 대한 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나. 합의금 액수 및 지급일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작성 팁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하게 세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과하게 세부적인 경우에는 그 세부 사항 외에 지정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오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정함에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4번 수정 전 문서 파기
합의서에 서로 사인을 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1부씩 나눠가졌다면 더는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양측이 모두 동의하였다면 수정할 부분 위에 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 후 그 위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 또는 처음부터 재작성하여 다시 나눠가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를 재작성하기로 하였다면 수정 전 문서는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 최종 합의서와 섞일 염려가 있고, 정전 합의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합의서 작성 후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공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시거나, 변호사 등 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다 / 협박이나 겁박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달리 작성된 문서다'라고 악의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경우 공증을 받아 두어야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후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방어하기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는 친척 또는 아는 언니 등 지인들을 대동하고 상간자를 찾아가서 상간 사실을 확인받고 사실확인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되도록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상간자 둘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하여 지인과 함께 왔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간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간자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각기 다른 날짜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합의서에 인감날인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의 경우 본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면 합의서가 완료되기 전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가 완성되고 난 후 수정은 피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셔야 본인의 입장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을 많이 한 변호사가 상간 불륜 위자료 합의서 작성도 잘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늘 새로운 사건에 도전하고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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