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75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이혼재산분할 실패하지 않는 법 이혼재산분할은 통상 분할대상재산의 30-5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비율의 산정은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란, 재산의 취득에 일방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이나 수입이 합하여졌는지,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 기여인지 아니면 가사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지 등이 참작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혼인생.. 2018. 1. 25.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는 이혼과는 다르지만,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을 명한 재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 부부 사이의 차용금에 기한 대여금 청구나 어떤 이유로든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금 청구 등은 일반 .. 2018. 1. 22. [이혼변호사] 이혼의 세 가지 방법,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그것입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와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되면 재판상 이혼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을 줍니니다. 이 기간은 자녀의 유무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양측에 이혼의사가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최종진술을 한 뒤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 2018. 1. 12. [이혼변호사 승소] 가출한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낸 승소판결 A씨는 20년간 살아온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와 남편은 5년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자녀를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학대하였으며, 혼인 초기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의 이혼청구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A씨의 남편을 대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A씨는 남편과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빚을 졌습니다. 남편 동의 없이 계를 들었다가 돈을 날리고, 자녀의 사교육비에 쓴다며 카드론을 하며 돌려막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불화가 심해졌고, 결국 사채를 끌어썼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잠적하였습니다. 남편은 별거 기간 내내 A씨가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 2017. 12. 27. 20년간 각자 살림, 재산분할은 전부에 대해서 딸을 낳고 30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그 중 20년은 한 집에서 따로 살았던 사례입니다. 부부 간에 대화부족으로, 결혼 10년 만에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만 각자 쓴 것이 아니라, 청소와 빨래, 식사도 각자의 것을 각자가 하고, 서로의 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월급과 생활비 지출도 각자 알아서 하였습니다. 대화는 아예 없이, 꼭 해야할 말이 있을 때는 딸을 통해서 전달하게끔 하였습니다. 딸이 결혼한 뒤에야 아내분이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자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 사건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학대 등의 사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제6호 이혼사유).. 2017. 12. 14.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는 몇 퍼센트나 인정될까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기여도"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을 잘 찾고,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지만, 기여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여도의 평가는 부부공동생활을 한 기간, 자녀 출산 및 양육, 재산형성의 경위 및 생활비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혼인 이후 두 사람이 벌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분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50%에 근접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혼인생활 중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낸 경우라도 50% 가까이 인정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상황에 따라 여성 쪽이 60~90.. 2017. 12. 9.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5- (면접교섭, 양육비) 일단 이혼에 이르게된 부부는, 서로에 대해 평가가 극히 낮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쉬우므로, 차라리 내 자녀가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모 중 한 명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경험은 자녀에게 큰 상실감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양육권 있는 부모는, 양육권 없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은 필요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여유 있게 운용하시면 됩니다(영상통화, 방학을 이용하여 함께 장기 여행을 가는 것 등).. 2017. 12. 6.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4- (아이의 두려움을 줄여주기) 부모의 이혼을 맞닥뜨린 아이는 불안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1. 친구들은 안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만 친구들과 다르다 2. 앞으로 나는 엄마 없는 / 아빠 없는 아이가 될 거야 (엄마 또는 아빠에게 버려지는 것 같은 기분) 3. 누구랑 살아야 하지? 내가 엄마/아빠를 선택하면 아빠/엄마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혼 전 갈등 정도가 높아, 이미 아이들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인 경우에 특히 이런 불안감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부드러운 방식으로 자녀와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자녀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앞으로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지,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식사와 숙제를 챙겨줄 것인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는.. 2017. 12. 5.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3- (주의해야할 행동) 이런 행동은 주의해야 해요 1.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부모들은 힘든 순간 자녀로부터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내 자녀만이라도 내 편이었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가정의 일이라 친구나 다른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 겪어온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자녀에게 상대방 배우자를 비난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라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다른쪽 부모의 결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의 가치관과 자존감을 형성해온 양쪽 뿌리입니다. 한쪽 뿌리가 다른 쪽 뿌리를 잡아뜯으면 그 나무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양쪽 뿌리가 서로를 물어뜯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결국 자존.. 2017. 11. 28.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2-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 확인하기) 부모의 긴장과 갈등으로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보는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할지도 모른다는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 부모라는 중요한 대상 중 일부를 잃게 되는 상실의 고통, 버림받았다는 아픔 등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정서 및 행동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지난 한 달 동안 관찰하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 확인하기 문 항 전혀없음 약간있음 상당히있음 아주심함 1 너무 말랐거나 혹은 너무 뚱뚱하다 0 1 2 3 2 꼼지락거리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0 1 2 3 3 도벽이 있거나 거짓말을 자주 한다 0 1 2 3 4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일이 많다 0 1 2 3 5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다 0.. 2017. 11. 23.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