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80 이혼 종결 후 상간 소송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이혼만의 특이점이 많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하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를 피고 1로 지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고, 상간자를 피고 2로 지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여 하나의 소송에서 이혼과 부정행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가정폭력, 경제적 파탄등으로 인해 빠르게 이혼이 필요하여 상간소송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까지 모두 정리가 된 상황이거나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혼인기간 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 2024. 8. 1. 배우자 빚 채무 이혼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나 몰래 대출을 받았다거나 몰래 주식을 해서 퇴직금을 다 탕감했다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차용증을 쓴 상황이라면 그 액수에 따라 이혼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도박을 하는 경우 멈추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 할 적극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배우자나 가계 앞으로 소극재산(채무)이 많은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 이혼 시 채무 즉,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적극재산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그에 대한 지분만큼 나눠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을 .. 2024. 7. 22.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이혼 시 자녀 친권 관련 법원의 최근 동향 부부는 이혼하고 남남이 되지만, 자녀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에 대해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정합니다. 양육자는 실제로 양육을 하는 자로서 이혼 시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되지만, 친권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될 시 공동친권도 가능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권리의무에는 ① 자녀 보호, ② 교양, ③ 거주지 지정, ④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 ⑤ 자녀 명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연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 공동친권의 단점(문제점) 과거 3~5년 전에는 공동친권.. 2024. 7. 15. 이혼 항소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결정짓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은 ① 이혼 여부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자녀 부분(양육비/면접교섭)의 결정을 구합니다.처음에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증거가 부족하였거나, 감정이 앞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항소(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사실상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았다면 패소로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혼을 통해 정해지는 부분 중 위 ① 이혼부터 ④ 자녀 부분 중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소 여부를.. 2024. 7. 1. 배우자의 외모 지적, 다이어트 강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 남녀 구분 없이 다이어트를 준비 중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다이어트 강요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배우자에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경우, 강요받지 않는 사람보다 폭식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억지로 다이어트하는 건 스트레스만 받고 다이어트는 망하는 길일 것입니다. 심지어 지속적으로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체중(외모)을 지적받으며 다이어트를 강요당한다면 이혼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과도한 다이어트 강요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4. 6. 18. 임신한 상태 이혼 준비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고 임신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게 불완전한 가정을 주는 것은 아닌지, 자녀를 위해 일단 참아야 하는 것인지, 이혼한다면 태어날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이 걱정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음에도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환경은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날 자녀를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상황을 모두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신 중 이혼이.. 2024. 6. 4. 부모님 이혼 챙겨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요즘에는 온전한 본인의 인생을 살기 위한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60대를 넘어 70대에도 이혼을 많이 하십니다. 황혼이혼을 준비하며 당사자 홀로 상담 오시는 경우도 많지만, 성인이 된 자녀가 참고 살아온 부모님을 위해 이혼을 대신 알아봐 주고 상담도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이혼을 대신 또는 함께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는 황혼이혼 주의사항, 확인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혼 소송 방법 및 소요시간 황혼이혼이라고 다 같은 이혼이 아닙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 방법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이혼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게 중.. 2024. 5. 16. 명절 제사 차례 이혼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한국에서 제사(祭祀)란 유교적 제례 행위를 일컫는 말로, 통상 조상의 넋을 위해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로 명절(설/추석)이나 망인의 기일에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 때문에 이혼을? 요즘 제사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설, 추석에는 제사를 지내기보다 가족, 친인척이 모여 여행을 가거나 휴양을 하는 등 현재 가족에 집중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한 집이 늘어난 만큼 제사로 인해 이혼 분쟁이 생길까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에 대한 입장과 생각이 변화된 요즘이기 때문에 제사로 인한 이혼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사(차례) 강요 제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2024. 5. 10. 이혼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이혼 정리)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하기 전 미리 알아두고 정리하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하기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본인 / 배우자/ 양측 모두 / 직계 가족 등)를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 2024. 4. 25. 가정 폭력,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가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마음에 멍이 드는 것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도 배우자가 잦은 비방, 폭력적인 언행을 일 삼거나 경제권을 가진 일방이 생활비를 무기로 허락을 구하고 금전을 사용하게 한다거나, 원치 않는 부부관계(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신체부위 촬영 및 유포하는 행위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족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024. 4. 19. 이전 1 2 3 4 5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