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62 [이혼변호사 승소] 이혼 결심 후 철저한 준비로 위자료,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각방을 쓰며, 하루 한 마디 말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B씨는 남편과 정답게 살아보려 여러모로 노력하였지만, 남편은 B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B씨는 노인이 되어서까지 이런 무의미한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대학생이 되었으니,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 B씨는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남편에게 섣불리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부부로 산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내역을 파악.. 2018. 1. 4. [이혼변호사] 사실혼의 의미와 효과 및 부당파기와 위자료, 재산분할 사실혼이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관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결혼한 부부 같은데 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거 상태의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이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혼관계에서도 서로 동.. 2018. 1. 4. [이혼변호사/상속변호사 상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과 이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 이혼재산분할과 상속의 문제 Q.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꾸 이혼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집(공동명의)을 시어머니 명의로 돌리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거절하자 폭행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며 아들딸 잘 키웠는데, 대체 저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투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계속 보살펴야 사람의 도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맞으면서 살아야하는지 고민됩니다. A. 30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살아온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돌변하셨다니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혼인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상속" 관련한 문제로 짐작됩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실 경우, 상속권은 직계비속(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 2분과 배.. 2017. 12. 27.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는 몇 퍼센트나 인정될까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기여도"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을 잘 찾고,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지만, 기여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여도의 평가는 부부공동생활을 한 기간, 자녀 출산 및 양육, 재산형성의 경위 및 생활비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혼인 이후 두 사람이 벌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분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50%에 근접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혼인생활 중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낸 경우라도 50% 가까이 인정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상황에 따라 여성 쪽이 60~90.. 2017. 12. 9.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5- (면접교섭, 양육비) 일단 이혼에 이르게된 부부는, 서로에 대해 평가가 극히 낮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쉬우므로, 차라리 내 자녀가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모 중 한 명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경험은 자녀에게 큰 상실감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양육권 있는 부모는, 양육권 없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은 필요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여유 있게 운용하시면 됩니다(영상통화, 방학을 이용하여 함께 장기 여행을 가는 것 등).. 2017. 12. 6.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4- (아이의 두려움을 줄여주기) 부모의 이혼을 맞닥뜨린 아이는 불안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1. 친구들은 안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만 친구들과 다르다 2. 앞으로 나는 엄마 없는 / 아빠 없는 아이가 될 거야 (엄마 또는 아빠에게 버려지는 것 같은 기분) 3. 누구랑 살아야 하지? 내가 엄마/아빠를 선택하면 아빠/엄마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혼 전 갈등 정도가 높아, 이미 아이들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인 경우에 특히 이런 불안감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부드러운 방식으로 자녀와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자녀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앞으로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지,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식사와 숙제를 챙겨줄 것인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는.. 2017. 12. 5.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3- (주의해야할 행동) 이런 행동은 주의해야 해요 1.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부모들은 힘든 순간 자녀로부터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내 자녀만이라도 내 편이었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가정의 일이라 친구나 다른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 겪어온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자녀에게 상대방 배우자를 비난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라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다른쪽 부모의 결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의 가치관과 자존감을 형성해온 양쪽 뿌리입니다. 한쪽 뿌리가 다른 쪽 뿌리를 잡아뜯으면 그 나무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양쪽 뿌리가 서로를 물어뜯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결국 자존.. 2017. 11. 28.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2-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 확인하기) 부모의 긴장과 갈등으로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보는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할지도 모른다는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 부모라는 중요한 대상 중 일부를 잃게 되는 상실의 고통, 버림받았다는 아픔 등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정서 및 행동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지난 한 달 동안 관찰하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 확인하기 문 항 전혀없음 약간있음 상당히있음 아주심함 1 너무 말랐거나 혹은 너무 뚱뚱하다 0 1 2 3 2 꼼지락거리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0 1 2 3 3 도벽이 있거나 거짓말을 자주 한다 0 1 2 3 4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일이 많다 0 1 2 3 5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다 0.. 2017. 11. 23.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1- 『느단이 드단을 낳고, 드단이 푸를 낳는다』 가정법원 판사님들이 격언처럼 쓰는 말입니다. '느단'은 가사소송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서울가정법원에 2017년 5번째로 접수된 사건의 번호는 '2017느단5'로 정해집니다)입니다. 이혼소송이 대표적인 가사소송입니다.'드단'은 가사비송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입니다. 가사비송에는 대표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이 있습니다. '푸'는 소년보호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입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소년재판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느단이 드단을 낳고, 드단이 푸를 낳는다'는 말은, 이혼소송이 필연적으로 귀책사유 관련한 돈 문제를 낳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어 결국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2017. 11. 22. [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 클릭)1http://maum4u.tistory.com/81 위 기준표의 "평균양육비" 금액은, 소득구간과 자녀의 연령별로 실제 우리나라 가정이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의 평균을 말합니다. 평균양육비 아래의 "양육비 구간"은, 부모의 소득이나 양육 환경에 따라 실제 양육비를 최소와 최고로 설정해둔 것입니다. 부모합산소득 0~199만 원 구간에서도 양육비 구간의 최저금액은 219,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의 합산소득이 0원이더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표준양육비 찾기먼저 부모의 합산소득(이자소득, 급여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17. 11. 2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