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최근 들어 상담을 하면 배우자의 인터넷 도박·스포츠 토토 등 사이버 도박 중독으로 인한 재산 문제로 인한 이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도박 중독’이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혼 절차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속의 도박, 빠르게 번지는 사이버 도박 중독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생활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도박, 온라인 카지노, 스포츠 토토 등의 ‘사이버 도박’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30대를 중심으로 사이버 도박이 문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대로 사이버 도박이 퍼지면서 사회 전반에 사이버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도박은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다 보니 주변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중독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과 접근성, 그리고 빠른 중독성입니다.
실제 오프라인 도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중독되고, 한번 발을 들이면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끊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사이버 도박에 중독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실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도박 중독,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호기심에 사이버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 또는 사이버 도박 일반적인 스마트폰 게임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아주 잠시 해보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사이버 도박에 "중독"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상담을 진행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은 우리 법원은 도박을 단순히 나쁜 습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도박 중독자가 치료 의지를 보이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도박 중독자가 치료를 원하거나 치료 중인 경우에 한해 법원이 이혼을 기각하고 가정에 돌아갈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이버 도박 중독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기관을 통한 치료 권유입니다.
치료를 받았거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도박을 끊지 못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전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사이버 도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사이버 도박에 가정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도박 중독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한 준비
스마트폰 도박, 스포츠 토토, 사이버 도박, 일반적인 오프라인 도박 등 배우자의 "도박 행위"로 인해 이혼을 고려 중인 경우라면 무엇보다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및 공증을 통해 이혼 절차 진행 중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재판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재판 이혼이 진행되는 배우자 명의 재산에 보전처분(가압류 / 가처분)을 통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도박 중독의 경우 높은 확률로 배우자가 알지 못하는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사이버 도박 중독자의 경우, 채권자가 위장이혼으로 의심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 문제는 더욱 투명하고 세밀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도박 중독, 증거가 중요하다
사이버 도박 중독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도박 행위가 일상, 직장,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박 중독의 정도(온라인 거래내역, 베팅 기록, 접속 기록 등): 사이버 도박을 하는 사이트 자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인 경우가 많아, 해당 업체에서 관련 자료를 받기 어려운 바 사이버 도박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이버 도박을 하고 있는 배우자의 모습 등을 촬영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치료를 위한 노력 여부(치료 권유 문자, 병원 진단서 등):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법원은 도박 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 이혼 소송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거래내역, 신용카드 기록 등): 만일 배우자가 도박을 하기 위해 대출 또는 지인들에게 금전 채무를 진 상태라면 최대한 빠르게 이혼하여 배우자와 본인의 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 및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도박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됩니다.
복잡한 재산 문제와 어려운 이혼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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