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만든 이혼전담 팀,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하면서 가장 중요한 분쟁은 역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분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다시 나눠가지는 것으로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인지 금액으로 직관적 확인할 수 있어, 이혼을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또한 이혼 후 앞으로의 삶의 경제적 주춧돌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두고 재산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고민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파트 실거래가 크..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마음에서 다뤘던 승소사건 사례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별거, 혼외자 출생 의뢰인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남편과 결혼하여 6년에 걸쳐 남편의 사업으로 생긴 빚을 갚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남편의 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업이 안정되자 출장을 빙자한 외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일하던 상간녀에게 따져 묻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공개적이고 과시적인 만남에 의뢰인은 자살을 시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남편은 별거하여 상간녀와 함께 생활하며 혼외자도 낳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상간녀의 SNS를..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배신감, 분노, 좌절감,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하지만 이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감정만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아직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배우자 또한 용서를 구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한번 더 믿을 것인지 고민되어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을 떠나서 아직 어린 자녀가 있거나, 사춘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및 자녀의 장래에 끼칠 영향 등이 고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지언정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였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가 이혼을 바라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쉽게 ..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한 부부당 걸리는 이혼 소송기간을 평균을 잡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개개인간의 이혼 소송에 대한 입장 차이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속도의 차이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이혼 소송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된다고 하지만, 예상외로 빠르게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상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학교 문제, 자녀 유학 등 다른 것보다 무조건 신속한, 빠른 이혼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습니다.또는 지긋지긋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나 오로지 '이혼', '자유' 그 자체만을 원하며 빠른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혼을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외도,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이혼 사유, 면접교섭, 세금등이 있지만 그중 1등은 재산분할 일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혼 후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이혼 후 나의 삶을 위한 기반인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방법은 ①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 선정하고, ②공동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곱하여 정합니다. (예 : 부부 공동재산이 2억 원이고 본인의 기여도가 50%인 경우에는 1억 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억 ×50%=1억 원) 협의이혼, 이혼 소송, 조정 이혼 중 어떤 이혼을 하..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55년 전통과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동거하는 애인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달리 사실혼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① 재산분할 ② 위자료 청구 ③ 상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경우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도 사실혼 진위와 상관없이 친부/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 혼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지만, 이혼과 유사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수익을 늘려 생계가 풍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택한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일명 '다단계'인 경우 허황된 수익을 쫓게 됩니다. 다단계 사업을 오래 하여 피해가 큰 사람일 수 록, 수익을 얻기 위해 본인의 투자금만 늘어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지만 객관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다단계 회사의 논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심지어 사실상 본인도 잘못된 점을 느끼고 있거나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다단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그만둘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단계의 무서운 점은 본인의 투자금이 적어서 수익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서 수익이 없는 이유를 본인의 탓으로 느끼게 하거나..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해서 내 자녀와 남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비양육자도 최소한의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이혼 후 자녀를 위한 역할은 크게 면접교섭과 양육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경우 최대 징역을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역할 중 '양육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양육비 = 면접교섭 교환 가능할까?양육비와 면접교섭 모두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복지를 위한 것으로 둘은 별개로 구분됩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양육비 지급을 끊거나,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면접교섭 일정을 늘려달라..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 중 결혼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기대고 이끌어주며 함께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함께하는 것이 점차 힘든 경우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법적, 감정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혼 소송 전 준비하면 좋은 3가지 사항입니다.  1. 이혼 원인(이혼 사유)정리 및 증거 준비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첫 걸음은 본인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직시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설립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행복을 위하여 결혼을 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결혼 한지 3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라고 칭하고, 신혼부부일 때 많이 다투고 많이 사랑하며 서로의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고 맞추는 기간이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신혼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기에 빠르게 헤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이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맞선 등을 통해 이상형을 만나 상대방에 대해 세세히 알기 전 혼인한 부부만 신혼부부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난 지 오래된 연인으로 상대방의 취향이나 행동, 생각까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자부해도 막상 결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