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6 [헌법재판소 판결] 혼인무효 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 합법 판결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2024. 1. 25.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내용 A씨는 2019. 4. 17.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11. 5. 혼인무효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9. 12. 3. 확정됐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2019. 12. 3.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혼인에 관한 부분이 완전히 지워졌을 것이란 기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했는데, A씨의 기대와는 달리 혼인했던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이 그어지고 .. 2024. 3. 14. 이혼 부정행위(불륜) 정의 및 위자료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중소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불륜, 외도(부정행위)의 정의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분노, 상실감, 배신감, 고통, 수치심 등 강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등 심각한 '외도 트라우마 · 후유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외국의 심리학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의 충격이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가 적의 포탄을 맞고 죽는 모습을 볼 때의 정신적 충격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사업 실패(금전문제), 시댁(처가) 문제, 심지어 배우자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보다 정.. 2024. 3. 5. 이혼 항소심 (이혼 2심)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이혼 재판을 끝내고 판결문을 받았지만 판결문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거나,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할지 말아야할지 진행한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이혼 항소심과 관련된 필수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필수 확인사항 : 항소가 반드시 필요한지 이혼 판결을 받고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 1심보다 좋은 판결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혼 1심과 동일하게 나오거나 1심 보다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 2024. 2. 22. 사실혼 기각 되지 않기 위한 성립 요건 53년 전통의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실혼 기각되지 않기 위한 성립요건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혼인 관계로 볼 수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첫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결혼식을 하고도 3년 정도 함께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혼존부확인의 소, 사실혼 위자료 .. 2024. 2. 2. [이혼변호사] 이혼의 세 가지 방법,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그것입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와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되면 재판상 이혼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을 줍니니다. 이 기간은 자녀의 유무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양측에 이혼의사가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최종진술을 한 뒤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 2018. 1. 12. [이혼변호사 승소] 이혼 결심 후 철저한 준비로 위자료,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각방을 쓰며, 하루 한 마디 말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B씨는 남편과 정답게 살아보려 여러모로 노력하였지만, 남편은 B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B씨는 노인이 되어서까지 이런 무의미한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대학생이 되었으니,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 B씨는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남편에게 섣불리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부부로 산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내역을 파악.. 2018. 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