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양육계획서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가사 전문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요즘은 이혼하면서 '친모'라고 무조건 유리하게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한 한부모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고, 가정적인 아빠가 늘어나면서 경제력이 있는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이미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거나, 본인이 자녀를 데리고 나온 상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에 따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양육에 대한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미성년자녀 양육권을 위해 중..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 가사, 상속 전문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하는건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일입니다. 하물며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이혼 소송은 다른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감정 낭비가 무척이나 큰 편입니다. 그런 이혼 소송과 형사 소송을 병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평소 흔히 접할 일 없는 사법 절차에 따라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 만으로 일반인에게는 크게 긴장되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 소송과 형사사건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폭행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중독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위험한건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 술로 인해 가정에 심각한 불협화음을 만들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모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통해 알코올 중독 배우자와 단절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이란 정신 질환의 한 종류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의존성(Dependance of alcohol)'이라고 칭합니다.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중 일부(알코올, 담배, 마약 등)을 장기간 사용했을때 생기는 의존성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존성은 행동적 및 신체적 의존을 ..

법적 부부라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신고를 완료해야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혼신고를 하기 전 별거 기간을 길게 가지는 등 부부의 생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 이혼신고 전 별거 기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는 새로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사람과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시작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이혼서류가 정리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지만, 상황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정폭력, 일방 가출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씨 역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뒤늦게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이혼신고..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큰 배신감.바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역으로 나를 비난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 민법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 ‘유책주의’에 의하며,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여도 승소할 수 없게 됩니다(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해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혼에 따른 이익이 클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외국인 A 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A 씨가 고의적으로 대화를 단절..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바로 배우자가 의처증 또는 의부증을 앓고 있을 때입니다. 의처증/의부증이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장애의 일종으로 정신의학적 병명으로는 '부정망상'입니다. 의처증/의부증을 앓고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하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 및 확신하면서 비합리적이고 강박적인 행위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의심에서 시작돼서 점차 심화되어 최후에는 가정폭력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병입니다.그런데 배우자에게 의심받는 것에 지쳐 결국 혼자가 되길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JTBC 이혼숙려캠프는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즘 인기 있는 방송이라고 합니다.해당 방송에 나온 8기 '열아홉 부부'의 경우 이미 한차례 이혼했었지만 다시 재결합을 한 부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이렇게 요즘 이혼했었지만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지쳐 이혼을 했지만 자녀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 미련 등의 이유로 재결합을 결심합니다.재결합을 후회하더라도 한번 이혼해 봤으니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더 쉽게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에 따른 이혼은 초혼 이혼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배신감, 분노, 좌절감,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하지만 이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감정만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아직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배우자 또한 용서를 구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한번 더 믿을 것인지 고민되어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을 떠나서 아직 어린 자녀가 있거나, 사춘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및 자녀의 장래에 끼칠 영향 등이 고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지언정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였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가 이혼을 바라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쉽게 ..

2014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아빠에게 맡기고 출생 직후 사라졌습니다.아빠는 엄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하지만 엄마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빠는 아이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출생신고를 시도했습니다.아빠와 자녀 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본인과 자녀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아빠는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미혼부 단독 출생신고, 즉 '사랑이법' 에 의한 출생신고제도는 2015년에야 생겼는데, 이마저도 엄마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던터라 이용..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 또는 시댁(처가)과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이혼하기보다는 별거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작은 갈등의 경우 잠깐의 별거를 통해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과 달리 별거 기간이 길어지며 부부 사이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전 예상과 달리 이혼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별거로 인해 재산분할 액수 변동이 생기는 등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별거에 따른 이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3가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별거 이혼 주의사항  배우자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였거나, 잦은 가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