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상담17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비 관련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해서 내 자녀와 남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비양육자도 최소한의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이혼 후 자녀를 위한 역할은 크게 면접교섭과 양육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경우 최대 징역을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역할 중 '양육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양육비 = 면접교섭 교환 가능할까?양육비와 면접교섭 모두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복지를 위한 것으로 둘은 별개로 구분됩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양육비 지급을 끊거나,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면접교섭 일정을 늘려달라.. 2024. 12. 26. 막말 욕설 이혼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욕설, 막말'에 대한 설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욕설 막말 이혼 사유 배우자로부터 욕설 또는 막말을 듣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협의한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헤어질 수 있지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야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 자녀의 일기, 주변인의 확인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에서도 욕설을 한다면 메신저 캡쳐사진 등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2024. 10. 24. 이혼 기각 이혼 소송 방어를 위한 최상의 방법 안녕하세요, 19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서 서로에게 기대어 오랜 시간 함께하기 위한 제도가 결혼, 즉 혼인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쌍방 또는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혼인 관계를 소멸하기 위한 이혼입니다.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중 단 한 번도 이혼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이 힘들거나 부부싸움, 성격차이, 금전문제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이혼을 상상했을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중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에 대한 별다른 생각이 없었거나, 이혼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상황상 당장에 이혼할 마음은 없는데 '이혼 소장'을 받았.. 2024. 10. 7. 황혼이혼 아닌 졸혼 후 불륜 외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졸혼이란, "졸업+결혼"이 결합된 말로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신조어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별거를 하거나 한집에 있어도 서로에 대하여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특이한 결혼생활 형태를 지칭하는 최근 생겨난 독특한 결혼생활을 의미합니다. 국어사전에 졸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등재되고 유명 연예인들도 졸혼생활을 한다고 방송에서 밝히는 등 졸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황혼이혼이 급증한 요즘 이혼은 부담스럽고 자녀들이나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졸혼을 선택하거나, 졸혼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별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자녀 및 배우자와 동거를.. 2024. 8. 26. 이혼 종결 후 상간 소송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이혼만의 특이점이 많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하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를 피고 1로 지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고, 상간자를 피고 2로 지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여 하나의 소송에서 이혼과 부정행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가정폭력, 경제적 파탄등으로 인해 빠르게 이혼이 필요하여 상간소송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까지 모두 정리가 된 상황이거나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혼인기간 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 2024. 8. 1. 배우자 빚 채무 이혼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나 몰래 대출을 받았다거나 몰래 주식을 해서 퇴직금을 다 탕감했다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차용증을 쓴 상황이라면 그 액수에 따라 이혼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도박을 하는 경우 멈추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 할 적극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배우자나 가계 앞으로 소극재산(채무)이 많은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 이혼 시 채무 즉,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적극재산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그에 대한 지분만큼 나눠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을 .. 2024. 7. 22.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이혼 시 자녀 친권 관련 법원의 최근 동향 부부는 이혼하고 남남이 되지만, 자녀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에 대해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정합니다. 양육자는 실제로 양육을 하는 자로서 이혼 시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되지만, 친권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될 시 공동친권도 가능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권리의무에는 ① 자녀 보호, ② 교양, ③ 거주지 지정, ④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 ⑤ 자녀 명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연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 공동친권의 단점(문제점) 과거 3~5년 전에는 공동친권.. 2024. 7. 15. 이혼 항소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결정짓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은 ① 이혼 여부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자녀 부분(양육비/면접교섭)의 결정을 구합니다.처음에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증거가 부족하였거나, 감정이 앞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항소(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사실상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았다면 패소로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혼을 통해 정해지는 부분 중 위 ① 이혼부터 ④ 자녀 부분 중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소 여부를.. 2024. 7. 1. 임신한 상태 이혼 준비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고 임신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게 불완전한 가정을 주는 것은 아닌지, 자녀를 위해 일단 참아야 하는 것인지, 이혼한다면 태어날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이 걱정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음에도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환경은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날 자녀를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상황을 모두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신 중 이혼이.. 2024. 6. 4. 불륜 바람 외도 이혼 소송 가장 중요한 것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이 난 것 같을 때 가장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입니다. 외도의 정도와 그 깊이에 따라 가정을 지킬지 이혼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람피운 사람들이 흔한 핑계인 호기심에, 살짝, 실수로, 딱 한번이라면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여행이나 부부상담을 받는 등 노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도를 한 사람이 또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단 한번 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륜이라면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 청구.. 2024. 5.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