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위자료'가 늘 선순위 검색어로 따라옵니다.그만큼, 이혼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위자료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위자료는 단순히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혼인 생활 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과 소비된 감정에 대한 보상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액수와 상관없이 위자료 자체가 주는 위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확정 후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이혼 후 위자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와 서로 취미가 같아, 취미생활을 공유하며 여가활동을 함께 한다면 여생을 보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취미는 아닐지라도 배우자의 취미가 부부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취미활동이 혼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취미활동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나는 일도 발생하는 바, 오늘은 배우자의 위험한 취미로 인한 이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취미활동으로 인한 신체적 위험 배우자가 안전하지 않은, 크게 다칠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생명의 위협까지 되는 위험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티비티 한 도전을 즐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취향이라..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판례를 선도하며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연애시절 서로를 사랑할 때 나이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인하여 함께 살아보니 나이차이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곤 합니다.혼인은 가족과 가족이 합쳐진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배우자의 가족들과의 세대 차이로 인한 문제도 발생됩니다.나이차이로 인한 세대차이는 결혼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초래됩니다.세대차이로 인한 가치관, 생활 방식, 사고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져 결국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 이혼 사유 : 생활 습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큰 배신감.바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역으로 나를 비난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 민법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 ‘유책주의’에 의하며,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여도 승소할 수 없게 됩니다(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해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혼에 따른 이익이 클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외국인 A 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A 씨가 고의적으로 대화를 단절..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바로 배우자가 의처증 또는 의부증을 앓고 있을 때입니다. 의처증/의부증이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장애의 일종으로 정신의학적 병명으로는 '부정망상'입니다. 의처증/의부증을 앓고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하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 및 확신하면서 비합리적이고 강박적인 행위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의심에서 시작돼서 점차 심화되어 최후에는 가정폭력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병입니다.그런데 배우자에게 의심받는 것에 지쳐 결국 혼자가 되길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JTBC 이혼숙려캠프는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즘 인기 있는 방송이라고 합니다.해당 방송에 나온 8기 '열아홉 부부'의 경우 이미 한차례 이혼했었지만 다시 재결합을 한 부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이렇게 요즘 이혼했었지만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지쳐 이혼을 했지만 자녀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 미련 등의 이유로 재결합을 결심합니다.재결합을 후회하더라도 한번 이혼해 봤으니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더 쉽게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에 따른 이혼은 초혼 이혼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호주제도 폐지 등 판례를 선도하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가사법 전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원팀으로 모든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책임졌습니다.하지만 요즘은 성별의 구분 없이 함께 생계를 책임지고 가사를 나눠서 하는 추세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등 매체에서도 '이상적인 부부'를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역할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사'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뜻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가 아닌 배우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은퇴를 하거나 배우자의..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 중 결혼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기대고 이끌어주며 함께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함께하는 것이 점차 힘든 경우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법적, 감정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혼 소송 전 준비하면 좋은 3가지 사항입니다.  1. 이혼 원인(이혼 사유)정리 및 증거 준비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첫 걸음은 본인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직시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이 난 것 같을 때 가장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입니다. 외도의 정도와 그 깊이에 따라 가정을 지킬지 이혼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람피운 사람들이 흔한 핑계인 호기심에, 살짝, 실수로, 딱 한번이라면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여행이나 부부상담을 받는 등 노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도를 한 사람이 또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단 한번 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륜이라면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 청구..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한국에서 제사(祭祀)란 유교적 제례 행위를 일컫는 말로, 통상 조상의 넋을 위해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로 명절(설/추석)이나 망인의 기일에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 때문에 이혼을? 요즘 제사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설, 추석에는 제사를 지내기보다 가족, 친인척이 모여 여행을 가거나 휴양을 하는 등 현재 가족에 집중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한 집이 늘어난 만큼 제사로 인해 이혼 분쟁이 생길까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에 대한 입장과 생각이 변화된 요즘이기 때문에 제사로 인한 이혼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사(차례) 강요 제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