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만든 이혼전담 팀,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하면서 가장 중요한 분쟁은 역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분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다시 나눠가지는 것으로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인지 금액으로 직관적 확인할 수 있어, 이혼을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또한 이혼 후 앞으로의 삶의 경제적 주춧돌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두고 재산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고민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파트 실거래가 크..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외도,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이혼 사유, 면접교섭, 세금등이 있지만 그중 1등은 재산분할 일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혼 후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이혼 후 나의 삶을 위한 기반인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방법은 ①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 선정하고, ②공동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곱하여 정합니다. (예 : 부부 공동재산이 2억 원이고 본인의 기여도가 50%인 경우에는 1억 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억 ×50%=1억 원) 협의이혼, 이혼 소송, 조정 이혼 중 어떤 이혼을 하..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 중 결혼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기대고 이끌어주며 함께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함께하는 것이 점차 힘든 경우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법적, 감정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혼 소송 전 준비하면 좋은 3가지 사항입니다.  1. 이혼 원인(이혼 사유)정리 및 증거 준비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첫 걸음은 본인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직시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행복을 위하여 결혼을 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결혼 한지 3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라고 칭하고, 신혼부부일 때 많이 다투고 많이 사랑하며 서로의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고 맞추는 기간이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신혼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기에 빠르게 헤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이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맞선 등을 통해 이상형을 만나 상대방에 대해 세세히 알기 전 혼인한 부부만 신혼부부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난 지 오래된 연인으로 상대방의 취향이나 행동, 생각까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자부해도 막상 결혼을 하게 ..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고 임신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게 불완전한 가정을 주는 것은 아닌지, 자녀를 위해 일단 참아야 하는 것인지, 이혼한다면 태어날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이 걱정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음에도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환경은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날 자녀를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상황을 모두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신 중 이혼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요즘에는 온전한 본인의 인생을 살기 위한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60대를 넘어 70대에도 이혼을 많이 하십니다. 황혼이혼을 준비하며 당사자 홀로 상담 오시는 경우도 많지만, 성인이 된 자녀가 참고 살아온 부모님을 위해 이혼을 대신 알아봐 주고 상담도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이혼을 대신 또는 함께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는 황혼이혼 주의사항, 확인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혼 소송 방법 및 소요시간 황혼이혼이라고 다 같은 이혼이 아닙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 방법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이혼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게 중..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재혼 후 또다시 이혼하는 경우(재혼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했다가 같은 사람과 다시 재혼했는데 또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처음 이혼을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 전 배우자와 함께 했던 혼인생활을 너무 쉽게 포기했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와 이혼 후 전배우자를 다시 만나보니 연애시절의 설렘을 되찾아 재혼을 하였지만, 결국 첫 번째 이혼 사유와 비슷한 사유 또는 추가적인 다른 문제로 인하여 다시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혼 이혼, 황혼재혼이혼의 경우 이미 이혼을 겪어보고 1번 이상 해봤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처음보다 능숙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 이혼의 경우 위자..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는 불륜도, 가정 폭력도, 금전문제도 아닌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전국 황혼 ·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했는데 이혼 결심 사유로 남성은 41.9%, 여성은 42.6%가 성격차이를 꼽았다고 합니다(출처: 한국경제). 남녀 모두 성격차이를 이혼사유 1위로 뽑은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어 협의 이혼을 한다면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 재판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

​ 이혼 재산분할로 현금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이는 세금의 종류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금 부과 해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증여세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득세 ×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는다. 취득세등 ○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

Q. 20년간 맞벌이를 하여 마련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이혼협의가 진행되던 중 그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소유권등기까지 이전하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소유가 된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A.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해 주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 ​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