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도움18 사실혼 불륜 위자료 청구를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55년 전통과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동거하는 애인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달리 사실혼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① 재산분할 ② 위자료 청구 ③ 상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경우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도 사실혼 진위와 상관없이 친부/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 혼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지만, 이혼과 유사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 2025. 1. 14. 배우자 잦은 퇴사 실직 백수 이혼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호주제도 폐지 등 판례를 선도하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가사법 전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원팀으로 모든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책임졌습니다.하지만 요즘은 성별의 구분 없이 함께 생계를 책임지고 가사를 나눠서 하는 추세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등 매체에서도 '이상적인 부부'를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역할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사'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뜻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가 아닌 배우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은퇴를 하거나 배우자의.. 2025. 1. 10. 다단계에 빠진 배우자, 다단계 이혼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수익을 늘려 생계가 풍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택한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일명 '다단계'인 경우 허황된 수익을 쫓게 됩니다. 다단계 사업을 오래 하여 피해가 큰 사람일 수 록, 수익을 얻기 위해 본인의 투자금만 늘어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지만 객관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다단계 회사의 논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심지어 사실상 본인도 잘못된 점을 느끼고 있거나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다단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그만둘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단계의 무서운 점은 본인의 투자금이 적어서 수익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서 수익이 없는 이유를 본인의 탓으로 느끼게 하거나.. 2025. 1. 7.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비 관련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해서 내 자녀와 남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비양육자도 최소한의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이혼 후 자녀를 위한 역할은 크게 면접교섭과 양육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경우 최대 징역을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역할 중 '양육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양육비 = 면접교섭 교환 가능할까?양육비와 면접교섭 모두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복지를 위한 것으로 둘은 별개로 구분됩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양육비 지급을 끊거나,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면접교섭 일정을 늘려달라.. 2024. 12. 26. 이혼을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 3가지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 중 결혼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기대고 이끌어주며 함께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함께하는 것이 점차 힘든 경우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법적, 감정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혼 소송 전 준비하면 좋은 3가지 사항입니다. 1. 이혼 원인(이혼 사유)정리 및 증거 준비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첫 걸음은 본인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직시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 2024. 12. 13. 과도한 덕질 팬심으로 인한 이혼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팬심이란, 팬(fan)과 마음(心)이 합쳐진 단어로 어떤 대상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덕질이란, 팬심이 강하여 그 대상에 대한 것을 모으거나 파고들어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 덕질이라고 하면 10~20대 청년들이 아이돌을 우상시하며 아이돌의 스타일을 모방했던 것이지만, 요즘은 '취미가 덕질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입시에 집중해서 나보다 자녀가 우선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입시가 끝나 삶의 목표가 없어지거나, 정년퇴직하여 삶이 무료한 노년에 우연히 알게 된 연예인을 덕질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질을 통해 무.. 2024. 11. 18. 신혼 부부 이혼 준비 재산분할 쟁점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행복을 위하여 결혼을 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결혼 한지 3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라고 칭하고, 신혼부부일 때 많이 다투고 많이 사랑하며 서로의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고 맞추는 기간이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신혼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기에 빠르게 헤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이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맞선 등을 통해 이상형을 만나 상대방에 대해 세세히 알기 전 혼인한 부부만 신혼부부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난 지 오래된 연인으로 상대방의 취향이나 행동, 생각까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자부해도 막상 결혼을 하게 .. 2024. 11. 1. 막말 욕설 이혼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욕설, 막말'에 대한 설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욕설 막말 이혼 사유 배우자로부터 욕설 또는 막말을 듣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협의한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헤어질 수 있지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야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 자녀의 일기, 주변인의 확인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에서도 욕설을 한다면 메신저 캡쳐사진 등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2024. 10. 24. 황혼이혼 아닌 졸혼 후 불륜 외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졸혼이란, "졸업+결혼"이 결합된 말로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신조어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별거를 하거나 한집에 있어도 서로에 대하여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특이한 결혼생활 형태를 지칭하는 최근 생겨난 독특한 결혼생활을 의미합니다. 국어사전에 졸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등재되고 유명 연예인들도 졸혼생활을 한다고 방송에서 밝히는 등 졸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황혼이혼이 급증한 요즘 이혼은 부담스럽고 자녀들이나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졸혼을 선택하거나, 졸혼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별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자녀 및 배우자와 동거를.. 2024. 8. 26. 공무원 경찰 군인 교사 불륜 이혼부터 징계까지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대상의 배신은 영혼이 갈가리 찢기는 것만 같은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퍼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기에 최대한 빨리 사건을 진행해 줄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공무원 불륜(외도), 징계가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 소방관 등은 위 품위 유지의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국가공무원법 .. 2024. 8.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