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 가사, 상속 전문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하는건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일입니다. 하물며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이혼 소송은 다른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감정 낭비가 무척이나 큰 편입니다. 그런 이혼 소송과 형사 소송을 병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평소 흔히 접할 일 없는 사법 절차에 따라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 만으로 일반인에게는 크게 긴장되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 소송과 형사사건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폭행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중독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위험한건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 술로 인해 가정에 심각한 불협화음을 만들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모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통해 알코올 중독 배우자와 단절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이란 정신 질환의 한 종류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의존성(Dependance of alcohol)'이라고 칭합니다.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중 일부(알코올, 담배, 마약 등)을 장기간 사용했을때 생기는 의존성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존성은 행동적 및 신체적 의존을 ..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배신감, 분노, 좌절감,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하지만 이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감정만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아직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배우자 또한 용서를 구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한번 더 믿을 것인지 고민되어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을 떠나서 아직 어린 자녀가 있거나, 사춘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및 자녀의 장래에 끼칠 영향 등이 고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지언정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였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가 이혼을 바라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쉽게 ..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한 부부당 걸리는 이혼 소송기간을 평균을 잡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개개인간의 이혼 소송에 대한 입장 차이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속도의 차이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이혼 소송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된다고 하지만, 예상외로 빠르게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상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학교 문제, 자녀 유학 등 다른 것보다 무조건 신속한, 빠른 이혼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습니다.또는 지긋지긋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나 오로지 '이혼', '자유' 그 자체만을 원하며 빠른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혼을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55년 전통과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동거하는 애인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달리 사실혼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① 재산분할 ② 위자료 청구 ③ 상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경우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도 사실혼 진위와 상관없이 친부/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 혼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지만, 이혼과 유사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호주제도 폐지 등 판례를 선도하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가사법 전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원팀으로 모든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책임졌습니다.하지만 요즘은 성별의 구분 없이 함께 생계를 책임지고 가사를 나눠서 하는 추세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등 매체에서도 '이상적인 부부'를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역할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사'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뜻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가 아닌 배우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은퇴를 하거나 배우자의..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수익을 늘려 생계가 풍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택한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일명 '다단계'인 경우 허황된 수익을 쫓게 됩니다. 다단계 사업을 오래 하여 피해가 큰 사람일 수 록, 수익을 얻기 위해 본인의 투자금만 늘어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지만 객관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다단계 회사의 논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심지어 사실상 본인도 잘못된 점을 느끼고 있거나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다단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그만둘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단계의 무서운 점은 본인의 투자금이 적어서 수익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서 수익이 없는 이유를 본인의 탓으로 느끼게 하거나..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해서 내 자녀와 남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비양육자도 최소한의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이혼 후 자녀를 위한 역할은 크게 면접교섭과 양육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경우 최대 징역을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역할 중 '양육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양육비 = 면접교섭 교환 가능할까?양육비와 면접교섭 모두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복지를 위한 것으로 둘은 별개로 구분됩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양육비 지급을 끊거나,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면접교섭 일정을 늘려달라..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 중 결혼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기대고 이끌어주며 함께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함께하는 것이 점차 힘든 경우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법적, 감정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혼 소송 전 준비하면 좋은 3가지 사항입니다.  1. 이혼 원인(이혼 사유)정리 및 증거 준비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첫 걸음은 본인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직시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팬심이란, 팬(fan)과 마음(心)이 합쳐진 단어로 어떤 대상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덕질이란, 팬심이 강하여 그 대상에 대한 것을 모으거나 파고들어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 덕질이라고 하면 10~20대 청년들이 아이돌을 우상시하며 아이돌의 스타일을 모방했던 것이지만, 요즘은 '취미가 덕질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입시에 집중해서 나보다 자녀가 우선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입시가 끝나 삶의 목표가 없어지거나, 정년퇴직하여 삶이 무료한 노년에 우연히 알게 된 연예인을 덕질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질을 통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