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큰 배신감.바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역으로 나를 비난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 민법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 ‘유책주의’에 의하며,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여도 승소할 수 없게 됩니다(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해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혼에 따른 이익이 클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외국인 A 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A 씨가 고의적으로 대화를 단절..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마음에서 다뤘던 승소사건 사례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별거, 혼외자 출생 의뢰인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남편과 결혼하여 6년에 걸쳐 남편의 사업으로 생긴 빚을 갚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남편의 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업이 안정되자 출장을 빙자한 외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일하던 상간녀에게 따져 묻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공개적이고 과시적인 만남에 의뢰인은 자살을 시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남편은 별거하여 상간녀와 함께 생활하며 혼외자도 낳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상간녀의 SNS를..

안녕하세요, 19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서 서로에게 기대어 오랜 시간 함께하기 위한 제도가 결혼, 즉 혼인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쌍방 또는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혼인 관계를 소멸하기 위한 이혼입니다.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중 단 한 번도 이혼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이 힘들거나 부부싸움, 성격차이, 금전문제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이혼을 상상했을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중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에 대한 별다른 생각이 없었거나, 이혼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상황상 당장에 이혼할 마음은 없는데 '이혼 소장'을 받았..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하기 전 미리 알아두고 정리하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하기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본인 / 배우자/ 양측 모두 / 직계 가족 등)를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다가오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설에는 장서갈등(장인어른과 사위의 갈등), 고부갈등(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나 , 부부싸움이 늘어납니다. 명절이혼,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명절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간의 싸움으로 번지거나, 명절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사이가 틀어지게 된다면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에는 지나친 장래 간섭(자녀 계획, 대출 등), 부당한 차례상 차리기, 심한 잔소리, 배우자 가족 ..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하고 수십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녀를 위해 꾹 참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50대 이후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 온전히 나를 위해 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는 결정인데요. 그런데 '50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지칭되는 만큼 나를 위해 빠르게 이혼하는 것도 좋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신중하게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50대는 이혼을 잘 마무리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혼을 잘하기 위한 중요쟁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분할(대상 / 기여도) 이혼 재산분할이란, 법률혼을 해지하며 부부가 혼인 기..

이혼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이번 의뢰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더니, 함께 살던 전셋집을 빼야겠다며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인근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주말에 집에서 쉬던 중, ​ ​부동산에서 집을 보겠다며 사람이 찾아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전셋집 임차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

​ 최근 사기결혼으로 혼인에 이른 분들이 혼인무효나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남, 이혼녀의 낙인을 받지 않고, 혼인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에 과거의 혼인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도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고려합니다. ​ ​ 그런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몹시 한정적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에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부계나 모계로 피가 이어진 친족)인 경우,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 외에 누구라도 ..

A씨는 협의이혼 몇 개월 후 재혼을 하였습니다. A씨의 전처 B씨는 A씨의 재혼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내던 C씨임을 알고, A씨와 C씨가 이혼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혼이 그 내연관계 때문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은 A를 계속 사랑하고 헌신하였으나 C씨가 나타나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갔고, 이 내연관계로 인해 A씨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C씨와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C씨를 상대로도 3,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황하고 놀란 A씨와 C씨는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