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중독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위험한건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 술로 인해 가정에 심각한 불협화음을 만들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모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통해 알코올 중독 배우자와 단절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이란 정신 질환의 한 종류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의존성(Dependance of alcohol)'이라고 칭합니다.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중 일부(알코올, 담배, 마약 등)을 장기간 사용했을때 생기는 의존성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존성은 행동적 및 신체적 의존을 ..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큰 배신감.바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역으로 나를 비난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 민법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 ‘유책주의’에 의하며,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여도 승소할 수 없게 됩니다(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해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혼에 따른 이익이 클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외국인 A 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A 씨가 고의적으로 대화를 단절..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바로 배우자가 의처증 또는 의부증을 앓고 있을 때입니다. 의처증/의부증이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장애의 일종으로 정신의학적 병명으로는 '부정망상'입니다. 의처증/의부증을 앓고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하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 및 확신하면서 비합리적이고 강박적인 행위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의심에서 시작돼서 점차 심화되어 최후에는 가정폭력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병입니다.그런데 배우자에게 의심받는 것에 지쳐 결국 혼자가 되길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JTBC 이혼숙려캠프는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즘 인기 있는 방송이라고 합니다.해당 방송에 나온 8기 '열아홉 부부'의 경우 이미 한차례 이혼했었지만 다시 재결합을 한 부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이렇게 요즘 이혼했었지만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지쳐 이혼을 했지만 자녀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 미련 등의 이유로 재결합을 결심합니다.재결합을 후회하더라도 한번 이혼해 봤으니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더 쉽게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에 따른 이혼은 초혼 이혼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55년 전통과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동거하는 애인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달리 사실혼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① 재산분할 ② 위자료 청구 ③ 상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경우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도 사실혼 진위와 상관없이 친부/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 혼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지만, 이혼과 유사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호주제도 폐지 등 판례를 선도하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가사법 전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원팀으로 모든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책임졌습니다.하지만 요즘은 성별의 구분 없이 함께 생계를 책임지고 가사를 나눠서 하는 추세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등 매체에서도 '이상적인 부부'를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역할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사'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뜻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가 아닌 배우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은퇴를 하거나 배우자의..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설립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사건을 모두 직접 지휘합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이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이혼을 진행하고 이혼이 완료되기까지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진행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에 이혼 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음에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상간자와 합의서 작성일 것입니다.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뻐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만큼 합의서 작성에서는 빈틈이 없길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합의서 작성대행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합의서를 어디서 어떻게 작성해야 좋은 것인지 상간 위자료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합의서의 작성 장점  합의서란, 쌍방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합의점을 찾고 합의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불륜 합의금에 대한 별도의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결정짓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은 ① 이혼 여부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자녀 부분(양육비/면접교섭)의 결정을 구합니다.처음에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증거가 부족하였거나, 감정이 앞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항소(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사실상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았다면 패소로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혼을 통해 정해지는 부분 중 위 ① 이혼부터 ④ 자녀 부분 중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소 여부를..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고 임신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게 불완전한 가정을 주는 것은 아닌지, 자녀를 위해 일단 참아야 하는 것인지, 이혼한다면 태어날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이 걱정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음에도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환경은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날 자녀를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상황을 모두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신 중 이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