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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52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방법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설립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사건을 모두 직접 지휘합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이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이혼을 진행하고 이혼이 완료되기까지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진행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에 이혼 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4. 12. 17.
이혼을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 3가지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 중 결혼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기대고 이끌어주며 함께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함께하는 것이 점차 힘든 경우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법적, 감정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혼 소송 전 준비하면 좋은 3가지 사항입니다.  1. 이혼 원인(이혼 사유)정리 및 증거 준비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첫 걸음은 본인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직시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 2024. 12. 13.
과도한 덕질 팬심으로 인한 이혼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팬심이란, 팬(fan)과 마음(心)이 합쳐진 단어로 어떤 대상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덕질이란, 팬심이 강하여 그 대상에 대한 것을 모으거나 파고들어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 덕질이라고 하면 10~20대 청년들이 아이돌을 우상시하며 아이돌의 스타일을 모방했던 것이지만, 요즘은 '취미가 덕질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입시에 집중해서 나보다 자녀가 우선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입시가 끝나 삶의 목표가 없어지거나, 정년퇴직하여 삶이 무료한 노년에 우연히 알게 된 연예인을 덕질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질을 통해 무.. 2024. 11. 18.
신혼 부부 이혼 준비 재산분할 쟁점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행복을 위하여 결혼을 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결혼 한지 3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라고 칭하고, 신혼부부일 때 많이 다투고 많이 사랑하며 서로의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고 맞추는 기간이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신혼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기에 빠르게 헤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이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맞선 등을 통해 이상형을 만나 상대방에 대해 세세히 알기 전 혼인한 부부만 신혼부부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난 지 오래된 연인으로 상대방의 취향이나 행동, 생각까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자부해도 막상 결혼을 하게 .. 2024. 11. 1.
막말 욕설 이혼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욕설, 막말'에 대한 설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욕설 막말 이혼 사유 배우자로부터 욕설 또는 막말을 듣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협의한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헤어질 수 있지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야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 자녀의 일기, 주변인의 확인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에서도 욕설을 한다면 메신저 캡쳐사진 등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2024. 10. 24.
혼인 외 출생자 양육비 청구의 모든 것(혼외자 양육비)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 외 자녀(혼외자)' 일컫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이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타인과의 불륜 관계에서 낳은 아이도 혼외자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와의 법률상 관계가 존재하게 되지만, 아버지와는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친부가 혼외자와의 법률적 관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부자 관계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외자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법률혼 이외의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외자 양육비 청구를 포기해야.. 2024. 9. 20.
배우자 빚 채무 이혼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나 몰래 대출을 받았다거나 몰래 주식을 해서 퇴직금을 다 탕감했다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차용증을 쓴 상황이라면 그 액수에 따라 이혼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도박을 하는 경우 멈추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 할 적극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배우자나 가계 앞으로 소극재산(채무)이 많은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 이혼 시 채무 즉,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적극재산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그에 대한 지분만큼 나눠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을 .. 2024. 7. 22.
임신한 상태 이혼 준비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고 임신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게 불완전한 가정을 주는 것은 아닌지, 자녀를 위해 일단 참아야 하는 것인지, 이혼한다면 태어날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이 걱정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음에도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환경은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날 자녀를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상황을 모두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신 중 이혼이.. 2024. 6. 4.
가정 폭력,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가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마음에 멍이 드는 것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도 배우자가 잦은 비방, 폭력적인 언행을 일 삼거나 경제권을 가진 일방이 생활비를 무기로 허락을 구하고 금전을 사용하게 한다거나, 원치 않는 부부관계(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신체부위 촬영 및 유포하는 행위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족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024. 4. 19.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또는 성관계 강요 이혼 사유 상세 설명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참거나 버티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성관계 단절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성관계 문제가 이혼 원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부라면 서로 간에 동거의무, 부..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