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 가사, 상속 전문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하는건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일입니다. 하물며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이혼 소송은 다른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감정 낭비가 무척이나 큰 편입니다. 그런 이혼 소송과 형사 소송을 병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평소 흔히 접할 일 없는 사법 절차에 따라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 만으로 일반인에게는 크게 긴장되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 소송과 형사사건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폭행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중독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위험한건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 술로 인해 가정에 심각한 불협화음을 만들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모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통해 알코올 중독 배우자와 단절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이란 정신 질환의 한 종류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의존성(Dependance of alcohol)'이라고 칭합니다.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중 일부(알코올, 담배, 마약 등)을 장기간 사용했을때 생기는 의존성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존성은 행동적 및 신체적 의존을 ..

인지(認知), 영어로는 recognition이라고 하는 법률 개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이 아이가 내 친자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을 말합니다.인지는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의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모(母,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출산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친자관계입니다.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인지하거나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 인지 청구를 하는 일은 드문 편입니다.대법원 역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생모가 인지할 수 있으나, 그 인지는 기아 등 모자관계가 불분명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그 인지 청구의 법적 성질도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55년 전통과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동거하는 애인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달리 사실혼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① 재산분할 ② 위자료 청구 ③ 상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경우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도 사실혼 진위와 상관없이 친부/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 혼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지만, 이혼과 유사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호주제도 폐지 등 판례를 선도하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가사법 전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원팀으로 모든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책임졌습니다.하지만 요즘은 성별의 구분 없이 함께 생계를 책임지고 가사를 나눠서 하는 추세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등 매체에서도 '이상적인 부부'를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역할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사'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뜻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가 아닌 배우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은퇴를 하거나 배우자의..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설립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사건을 모두 직접 지휘합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이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이혼을 진행하고 이혼이 완료되기까지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진행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에 이혼 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 중 결혼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기대고 이끌어주며 함께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함께하는 것이 점차 힘든 경우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법적, 감정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혼 소송 전 준비하면 좋은 3가지 사항입니다.  1. 이혼 원인(이혼 사유)정리 및 증거 준비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첫 걸음은 본인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직시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팬심이란, 팬(fan)과 마음(心)이 합쳐진 단어로 어떤 대상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덕질이란, 팬심이 강하여 그 대상에 대한 것을 모으거나 파고들어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 덕질이라고 하면 10~20대 청년들이 아이돌을 우상시하며 아이돌의 스타일을 모방했던 것이지만, 요즘은 '취미가 덕질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입시에 집중해서 나보다 자녀가 우선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입시가 끝나 삶의 목표가 없어지거나, 정년퇴직하여 삶이 무료한 노년에 우연히 알게 된 연예인을 덕질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질을 통해 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행복을 위하여 결혼을 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결혼 한지 3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라고 칭하고, 신혼부부일 때 많이 다투고 많이 사랑하며 서로의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고 맞추는 기간이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신혼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기에 빠르게 헤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이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맞선 등을 통해 이상형을 만나 상대방에 대해 세세히 알기 전 혼인한 부부만 신혼부부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난 지 오래된 연인으로 상대방의 취향이나 행동, 생각까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자부해도 막상 결혼을 하게 ..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욕설, 막말'에 대한 설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욕설 막말 이혼 사유 배우자로부터 욕설 또는 막말을 듣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협의한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헤어질 수 있지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야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 자녀의 일기, 주변인의 확인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에서도 욕설을 한다면 메신저 캡쳐사진 등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