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법원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시선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이혼 및 가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운영하는데요, 많은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전문 변호사가 과거와는 달라진 최근 재산분할 판결의 흐름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 변화하는 재산분할 방법

과거에는 재산분할에 있어 ‘명의’와 ‘소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고, 재산의 형성 기여도 역시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정법원은 실질적 기여도뿐만 아니라 부부간 역할 분담도 세심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예전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여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최근에는 가사노동 / 자녀 양육 등 전업주부의 비경제적 기여도 경제활동만큼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분할했다면, 요즘은 퇴직금 / 연금 / 주식 / 코인 등에 대해서도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금전은 아니지만, 현금화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과거에는 대부분 남성의 명의로 하여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른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취득 후 명의 등기 과정에서 1/2 지분씩 하여 세금혜택을 받는 경우가 늘어, 부부공동 명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에 따른 명의 이전을 위한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국민채권 매입금" 등을 누가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가적인 재산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화되는 재산종류와 현시대에 맞춰 각 사안에 맞는 전략적 접근과 진행이 중요해진 만큼 재산분할을 많이 다뤄보고 진행한 세심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국의 재산분할제도

미국은 주(state)마다 가족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 제도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의 경우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으로 간주하며, 이혼 시 원칙적으로 50:50으로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명의나 기여도 및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혼인 기간 동안 취득했는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미국의 법 제도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것은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 일 것 같습니다.
혼전계약서는 일명 "프리넙"이라고 일컫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혼전계약서의 작성과정에 문제가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이 혼전계약서에 작성된 계약 내용에 따라 정리됩니다.

혼전계약서를 통해 "혼인 전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프리넙을 인정해 주는 국가의 재산 규모가 큰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미국처럼 혼전계약서인 프리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혼인 전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전 보유 재산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를 기여도에 반영하여 개인의 자산을 인정해 주는 등, 한국도 미국처럼 재산분할제도와 유사하게 변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판사별로 판결 경향에 큰 차이가 나고 있어 당사자들의 불만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은 아주 조금의 디테일 차이로 큰 금액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수백 번 강조해도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에서는 재산분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드려 왔으며, 다양한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전에 작성한 관련 포스팅을 안내드리니, 궁금하신 점은 해당 글들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 소송 중 재산 변동에 따른 재산분할 주의사항
https://blog.naver.com/maum4unet/22376473711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이혼 소송 중 재산 변동에 따른 재산분할 주의사항

 

◎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청구
https://blog.naver.com/maum4unet/223842422279?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청구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의 모든 것
https://blog.naver.com/maum4unet/223743454134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의 모든 것

 

◎ 신한부부 이혼 모르면 후회하는 재산분할 쟁점
https://blog.naver.com/maum4unet/223631692721

신혼부부 이혼 모르면 후회하는 재산분할 쟁점

 

◎ 황혼이혼 재산분할
https://blog.naver.com/maum4unet/223251763142

황혼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법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와 법원 실무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재산분할 역시 시대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전문 변호사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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