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할 때 핵심으로 보는 것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유지되었으며, 어디에 지출을 하였고,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이혼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도’란? 

재산분할 기여도란,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율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 총액에 본인의 기여도를 적용한 뒤,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부 공동 재산액을 빼면 상대방에게 줄 금액 또는 받을 금액을 산정합니다.
수식으로 보면 "(부부 공동 재산 총액 × 기여도) - 보유 중인 부부 공동 재산 = 이혼 후 본인 소유 재산분할"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에는 급여·사업소득 등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육아·내조 등 비경제적 기여, 상속·증여 재산의 관리 및 유지, 재산을 줄이지 않고 지켜온 노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혼인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재산을 증액 또는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실무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큰 틀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①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특유재산인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지, 별거 후 수입에 따른 재산인지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실질적 혼인 기간
특유재산의 경우 실질적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특유재산 성격이 강해지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질적 혼인 기간입니다. 법적 혼인 기간은 10년이나, 1년 함께 살고 별거를 하였다면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1년으로 측정됩니다.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 연금분할도 불가합니다.
또한 실질적 혼인기간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입니다.
③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대한 역할
재산을 늘리거나 지켜왔는지, 반대로 재산을 낭비하거나 감소시킨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 기여도 판단에 대한 예시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부모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배우자의 관여가 거의 없었다면 해당 주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 배우자가 가사와 생활을 책임지며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증여재산이라 할지라도 주택의 일정 부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긴 상태라도 한쪽 배우자가 혼인 중 도박, 과도한 투자, 외 등으로 재산을 탕진했다면 재산을 지켜온 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되거나 해당 주택이 특유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할되는 재산의 성격보다 ‘혼인 중의 구체적인 사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인터넷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한 이유 

인터넷 사례가 겉으로는 내 이야기와 똑같이 닮아 보였어도, 실제 소송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랑 비슷한 사례를 봤는데 재산분할 못했다더라", "인터넷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5:5 가능하다고 하더라"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다른 사건과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재산의 종류, 혼인 기간, 가족관계, 생활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사례만 보고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터넷 사례를 기준으로 본인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을 삼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기여도를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은 ‘입증’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취득·관리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가사·육아 분담 정황 등 이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는 이혼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법원은 주장하는 것 이상의 판결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적게 기여도를 산정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기여도를 과도하게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소송비용 부담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여도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년간의 재산분할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작은 판단 하나로 인생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재산 형성과정을 하나하나 검토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시라면 다년간 수천 건 이상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집중도가 다른 이혼소송클리닉 마음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바로 전화

평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일요일: 휴무

---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변호사 소개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685208860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