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바로 배우자가 의처증 또는 의부증을 앓고 있을 때입니다. 의처증/의부증이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장애의 일종으로 정신의학적 병명으로는 '부정망상'입니다. 의처증/의부증을 앓고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하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 및 확신하면서 비합리적이고 강박적인 행위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의심에서 시작돼서 점차 심화되어 최후에는 가정폭력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병입니다.그런데 배우자에게 의심받는 것에 지쳐 결국 혼자가 되길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JTBC 이혼숙려캠프는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즘 인기 있는 방송이라고 합니다.해당 방송에 나온 8기 '열아홉 부부'의 경우 이미 한차례 이혼했었지만 다시 재결합을 한 부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이렇게 요즘 이혼했었지만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지쳐 이혼을 했지만 자녀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 미련 등의 이유로 재결합을 결심합니다.재결합을 후회하더라도 한번 이혼해 봤으니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더 쉽게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에 따른 이혼은 초혼 이혼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마음에서 다뤘던 승소사건 사례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별거, 혼외자 출생 의뢰인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남편과 결혼하여 6년에 걸쳐 남편의 사업으로 생긴 빚을 갚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남편의 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업이 안정되자 출장을 빙자한 외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일하던 상간녀에게 따져 묻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공개적이고 과시적인 만남에 의뢰인은 자살을 시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남편은 별거하여 상간녀와 함께 생활하며 혼외자도 낳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상간녀의 SNS를..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배신감, 분노, 좌절감,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하지만 이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감정만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아직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배우자 또한 용서를 구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한번 더 믿을 것인지 고민되어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을 떠나서 아직 어린 자녀가 있거나, 사춘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및 자녀의 장래에 끼칠 영향 등이 고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지언정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였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가 이혼을 바라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쉽게 ..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한 부부당 걸리는 이혼 소송기간을 평균을 잡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개개인간의 이혼 소송에 대한 입장 차이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속도의 차이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이혼 소송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된다고 하지만, 예상외로 빠르게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상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학교 문제, 자녀 유학 등 다른 것보다 무조건 신속한, 빠른 이혼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습니다.또는 지긋지긋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나 오로지 '이혼', '자유' 그 자체만을 원하며 빠른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혼을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외도,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이혼 사유, 면접교섭, 세금등이 있지만 그중 1등은 재산분할 일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혼 후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이혼 후 나의 삶을 위한 기반인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방법은 ①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 선정하고, ②공동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곱하여 정합니다. (예 : 부부 공동재산이 2억 원이고 본인의 기여도가 50%인 경우에는 1억 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억 ×50%=1억 원) 협의이혼, 이혼 소송, 조정 이혼 중 어떤 이혼을 하..

2014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아빠에게 맡기고 출생 직후 사라졌습니다.아빠는 엄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하지만 엄마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빠는 아이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출생신고를 시도했습니다.아빠와 자녀 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본인과 자녀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아빠는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미혼부 단독 출생신고, 즉 '사랑이법' 에 의한 출생신고제도는 2015년에야 생겼는데, 이마저도 엄마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던터라 이용..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배우자 또는 시댁(처가)과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이혼하기보다는 별거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작은 갈등의 경우 잠깐의 별거를 통해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과 달리 별거 기간이 길어지며 부부 사이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전 예상과 달리 이혼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별거로 인해 재산분할 액수 변동이 생기는 등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별거에 따른 이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3가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별거 이혼 주의사항  배우자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였거나, 잦은 가출을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55년 전통과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동거하는 애인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달리 사실혼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① 재산분할 ② 위자료 청구 ③ 상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경우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도 사실혼 진위와 상관없이 친부/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 혼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지만, 이혼과 유사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호주제도 폐지 등 판례를 선도하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가사법 전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원팀으로 모든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책임졌습니다.하지만 요즘은 성별의 구분 없이 함께 생계를 책임지고 가사를 나눠서 하는 추세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등 매체에서도 '이상적인 부부'를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역할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사'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뜻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가 아닌 배우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은퇴를 하거나 배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