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내용증명 우편 이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가사, 이혼, 민사 등 소의 종류와 상관없이 '내용증명'이라는 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가 목).

통상 내용증명을 임대차 계약에서만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내용증명이라는 게 있는 건 알겠는데, 실제 이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이혼에서 200% 활용하는 방법 및 내용증명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이혼 소송에서 내용증명 활용하기

 

내용증명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강한 경고성과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이혼 소송 전이나 후 배우자의 재산 은닉, 양육 관련 문제 등에 대응하는데 유용합니다.

* 별거 관련
일방적인 별거인 경우 :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 + 배우자의 일방적인 별거는 유기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
합의한 별거인 경우 : 별거를 시작한 시점 정리(추후 재산분할 시점 정리를 위하여)

* 재산 관련
배우자의 재산 은닉 : 재산분할 방해 행위에 대한 경고
협의이혼 진행 후 재산 분할 거부 : 협의안 이행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 양육 관련 문제 
이혼 전 별거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양육권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당함 + 원활한 면접교섭 요구
이혼 후 면접교섭 거부 : 원활한 면접교섭 요구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양육비 미지급 : 지급요청 +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고

위 사항 외에도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어떻게 작성하였는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 핵심 구성 요소 

 

가. 발신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나. 발송 날짜
다. 사실관계 (관련 사건 및 행위 등 정리)
라. 요구사항 및 기한
마. 향후 조치 예고
바. 서명
사. 위 사항에 대한 자료 등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인터넷에 흔히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누락하거나,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정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외도, 미성년자녀 관련 문제(양육비, 면접교섭 등)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이후 소송까지 제대로 진행해 줄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방법 및 주의사항

 

가. 내용증명 작성
나. 위 작성 내용증명을 총 3부 제작(발신용 1부, 본인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내용증명에 첨부되는 서류도 모두 3부씩 준비합니다.
다. 발신인과 수신인 주소를 내용증명의 발신인과 수신인과 동일하게 우편봉투 준비
라. 우체국 방문하여 발송(온라인 등기우편 서비스로도 이용 가능)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기재한 요구사항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대한 부분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듯한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명예훼손 금지).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상대방 또한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수신인이 알기 쉽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의적인 표현이나 과도한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 추후 소송 증거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이 아닙니다.

향후 이혼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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