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인이 유부남? 유부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으로 보상 받기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면,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선택 중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는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성 있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강요나 속임수가 아니라, 오롯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성적인 선택을 할 권리를 의미하며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권리가 상대방의 기만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타인의 강요, 기망, 강제 등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주요 사례로는 ① 기혼자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 ② 강간, ③ 강제추행, ④ 성희롱, ⑤ 디지털 성범죄, ⑥ 데이트 폭력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일 중 "연인이 기혼사실을 숨긴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사람이 유부남/유부녀일 줄은 몰랐어요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고 만남과 육체적 관계를 가졌지만, 사실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도 불립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속여, 피해자가 성적인 선택을 왜곡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혼자와 만난 모든 사람이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기혼임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② 상대방이 자신의 기혼 사실을 은폐하며 속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했으며, ③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관계를 즉시 정리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은 기혼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상황이 소송 제기가 가능한 상황인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준비 방법

 

실제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이야기하는 통화 녹음, 문자메세지, SNS 대화, 편지 등 상대방이 본인의 기혼 사실을 숨긴 자료를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결제내역 등과 함께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정리한 내역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이고 속인 정황이 뚜렷하고, 수차례 거짓말했으며, 교제 기간이 길고 관계가 깊을수록(약혼 또는 부모님께 인사 등 결혼 준비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더 높게 책정됩니다.

또한 연애를 넘어 약혼/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거나, 고가의 선물 또는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상처받은 상태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곁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냉철하게 사건을 판단해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과 복잡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상간자라고?!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후에는 반드시 관계를 종료(이별)해야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아닌 부정행위, 즉 "상간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별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간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간 소송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것을 먼저하고 준비가 필요한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내용도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 소송 답변서 제출, 상간 소송 방어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상간 소송 답변서 제출부터 상간 소송 방어의 시작입니다

 

억울한 상간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간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단순 연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연인을 믿은 당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말로 거짓을 포장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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