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금전 거래 외도, 이혼 사유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정도면 성매매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휴대폰에 남아있는 애매한 대화
설명하기 어려운 금전 사용 내역
반복되는 외출과 위치 기록까지

분명 의심은 드는데,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매매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의심과 실제 입증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간극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는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성매매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제1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매매는 별도의 해석 없이 그 행위 자체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정조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인정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성매매는 일반적인 외도와 달리 금전이 개입된 반복적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혼인관계의 신뢰가 구조적으로 훼손되어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행위로 보기보다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된 판례도 있습니다(울산가정법원 2024 드단 28496호).

또한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은 "불륜"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불륜과 동일하게 상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실제로 성관계 후 금전을 지급한 자가 "성매매관계에 불가하다"는 항변을 하였음에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가단 37539).

2. 실제 쟁점은 “입증이 가능한지”입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구하며,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있었던 행위라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혹 메시지 일부나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만 있는 경우 / 현금 인출 내역만 있는 경우 / 위치 기록만 있는 경우 등 각각은 단독으로는 의미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황이 아니라, 그 정황이 실제 행위로 이어졌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관련 대화 → 금액 협의 →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 → 특정 장소 이동
이처럼 흐름이 연결될 때 비로소 성매매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인 거래, 간편 송금, 현금 사용 등으로 금전 흐름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구성할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입증은 자료 수집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의 문제로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인터넷 상의 '잘못된 증거' 주의해야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유흥업소 출입 조회’ 등을 확인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성된 정보가 아니고, 실제 출입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자료의 출처 자체도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위와 같은 출입 조회 서비스 자료의 ​수집 경위가 불법(해킹·불법열람·비밀누설 등)인 경우​에는 형사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문제, 민사에서는 증거가치·위법행위 책임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입증 자료가 어떤 경로로 생성되었는지(정식 발급 / 사법기관 조회 / 불법 앱, 해킹, 내부자 유출 등)를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지는 증거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자료에 의존하게 되면 핵심 입증자료 확보를 놓치거나 사건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잘못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후 전략 수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추가로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까지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성매매와 같은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먼저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검토하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다양한 사건 및 승소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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