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별거, 이혼은 귀찮다고요?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황혼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귀찮은데, 굳이 이혼까지 해야 하나요?”
“각자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형식상 혼인 관계만 유지한 채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생각보다 좋지 못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의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별거해도 부부는 부부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별거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부간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3995398691

'의무'를 모르면 '책임'이 따릅니다 [부부간의 의무 총정리]

 

황혼부부로 이혼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에 이혼은 없이 별거만 하고 있다 해도 법적인 관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관계는 끝났지만 법적인 권리와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황혼 이혼 없이 별거만 하는 경우 법적인 부부관계로 인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민법 제826조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이유"는 실무상 ​직업·건강·교육(학업)·수형·부부의 합의·실질적 혼인파탄​ 등으로 예시됩니다.
결국 별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동거하기 곤란한 사정의 ① 객관성, ② 일시성(잠정성), ③ 그 기간에도 가능한 범위의 부양·협조를 위한 노력 등이 있었는 가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순히 "같이 살기 싫다"는 주장의 경우는 법원에서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통보하고 별거를 시작한 경우 악의 유기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2항, 민법 제840조 제4항}.

 

황혼 별거 후 배우자 생활비

 

황혼 부부가 이혼 없이 별거만 하는 경우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생활비입니다.

만일 배우자 일방의 경제활동에 기반하여 가사를 꾸려왔는데, 상대방이 별거와 함께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면 배우자는 당장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료(생활비용) 심판 청구를 통해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_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민법_제833조(생활비용)}.

대법원은 부부간 부양의무를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 보고, 오히려 부부가 동거하며 정상관계를 유지할 때보다 ​별거로 인해 실제 부양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는 협의이혼의 효력 발생(신고 수리) 또는 재판상 이혼의 확정 등으로만 해소되고, 그전에는 철회·취하 등으로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2022스 771). 

즉, 쌍방이 이혼 의사가 있는 상태로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 배우자의 사정상 부양이 필요한 상태(생활비가 필요한 상태)라면 부양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과거분 생활비를 청구할 때 “실제로 지급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참고 버티고 있었다면 과거분 생활비에 대한 인정은 어렵기 때문에, 생활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녹음,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후 배우자 빚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그 채무가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은 일반적으로 일상가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대책임 인정 여부는 단순히 항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채무의 금액, 발생 경위, 실제 사용처, 부부의 생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단 5200353 판례 참조).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인지, 즉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별거 여부 역시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즉, 별거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했음에도 자녀의 교육비 등 실질적으로 가족생활 유지에 필요하여 차용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부부간의 서로 각자 채무는 각자 부담이라고 합의했거나 사실상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대외적으로 제삼자(채권자)를 상대로 곧바로 연대책임이 차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삼자에 대한 '책임 없음 명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없이 별거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간 분쟁뿐 아니라 제삼자와의 분쟁까지 고려하여,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가 귀찮다는 이유로 황혼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세대 구성, 주택 보유 판단, 각종 제도 적용에서도 배우자 관계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세대 분리 문제나 주택 관련 규제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황혼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아무런 정리 없이 관계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재산 관계, 생활비 문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기준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삶과 재산, 책임 구조까지 함께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안전한 선택인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준비에서 달라집니다.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이혼전문·가사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직접 함께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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