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 못 받는 진짜 이유,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 순간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어차피 나중에 재산분할로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판결문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는 받을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혼은 판결보다 ‘재산을 지키는 시점’이 더 중요해지는 싸움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이동,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

 

실제 소송에서 자주 확인되는 수상한 재산 이동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잦은 예금 인출
부동산 급매 또는 명의 이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
사업자금 명목의 자금 이동
부부 싸움 도중 재산 은닉과 관련된 발언 등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향후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재산 축소·은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과 함께 문제 되는 권리로, 실제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고 ‘지금 처분되면 회복이 어렵겠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혼 소송(또는 조정) 진행과 병행하여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절차를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법_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가사소송법_제63조(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이 뭐에요?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은 이혼 관련 분쟁(재산분할 등)을 본안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이 소송 중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임시 조치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가압류​ : 예금·채권·부동산 등 금전적 집행대상이 될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조치
​가처분 ​: 부동산·주식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명의변경 등을 막기 위한 조치

결국 보전처분은 '재산을 없애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공통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현상변경·처분행위 금지 등)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이 명할 수 있으나, ​그 처분 자체는 집행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제62조 제5항). 따라서 사안에 따라 사전처분과 보전처분과 병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이 처분된 뒤에는 ​보전의 대상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선제적 보전조치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전처분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

 

재산이 빠져나간 뒤에는, 다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와 입증이 필요해 시간·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할 의도로 재산권 처분을 했다면,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민법 제839조의 3, 제406조 준용)로 다툴 여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_제839조의 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민법_제406조(채권자취소권), 민법_제843조(준용규정)}.

그래서 "처분이 의심되는 시점"에 곧바로 자료(거래내역, 등기변동, 계좌 흐름 등)를 확보하여 함께 보전조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을 나누기보다는 줄이거나 숨기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전처분은 이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기에 이혼을 생각 중에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당시에는 배우자와 큰 문제가 없으니 1년 안에 될 것이라 여겼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져 2년 이상 소송이 진행되며 배우자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믿음"만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와 재산이 걸린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별개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은 가사 사건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보전처분을 할 수 있으나, 실무상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 담보가 부담되어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담보 부담은 일시적이지만, 재산을 놓치면 회복은 훨씬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드는 시점이라면, 그 자체로 검토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산은 판결보다 먼저 지켜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재산이 처분된 이후에는 되돌리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준비에서 달라집니다.
대응이 늦을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당신을 위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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